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이 직장 후배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남편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와 SNS 계정을 확인하였고,그 안에는 스킨십 내용이 담긴 연애편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상간녀의 주거지에 남편이 드나드는 CCTV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고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혼인 실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즉,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존부 입증이 곧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유형입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1) 사실혼 관계 입증의 위험성 분석 및 합의 전략 수립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에게 소송보다 합의를 통한 실익 중심의 해결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소송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감정소모를 줄이면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2) 명확한 부정행위 입증자료 확보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연애편지, 스킨십이 드러난 사진,남편의 차량이 상간녀의 아파트를 수차례 방문한 영상 등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남편의 직장 동료 진술서를 추가 확보하여,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닌 명백한 정서적·육체적 부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3) 협상 주도권 확보본 법무법인은 상간녀 측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을 명시하고,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상대방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회피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또한 협상 과정에서 상간녀 측의 대응 태도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초 제시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2,500만 원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법무법인의 조정과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2,500만 원의 고액 합의금을 확보하였습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사실혼 상간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평균 합의금(1,000~1,500만 원)의 약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사실혼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입증 부담 없이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의뢰인은 빠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소송비용, 감정적 소모, 사회적 노출 위험을 모두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과 법률 조율을 통해 소송에 준하는 보상을 실현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녀합의 #상간위자료청구 #고액합의성공 #상간소송전문 #불법행위손해배상 #사실혼보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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