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일부승

상간 손해배상│feat.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2025-06-17

 의뢰인 D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CCT 및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녀와 남편 간의 불법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차례 지급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처를 정리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상간녀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자손해배상 #불법행위책임 #상간소송성공 #이혼소송전문 #상간피해자보호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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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에 대한 신속한 조정 통한 유리...

2025-06-17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뢰인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성 발언 등을 하여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을지 두려움을 느끼고재산분할금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의 조건을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직업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실적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신청인 측은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 측의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기여도를 강력하게 어필하고주요 재산 위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장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부정행위가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도록 위자료 지급 청구를 제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재산분할금 역시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들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되,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문제로 의뢰인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차단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가사소송전문 #부정행위이혼 #재산분쟁해결 
사건담당변호사남원경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에 대한 신속한 조정 통한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에 따른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

2025-06-17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의 가치관의 차이,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배우자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의뢰인의 공유(각 1/2지분 공유) 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고일정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는데,의뢰인은 해당 공유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해당 부동산의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기여도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주요 재산 위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고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재산분할의 실질 지급능력, 지급 시기, 분할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설계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장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재산분할금 역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상대방이 공유하는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특히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최대한 감액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상호 간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가 귀속 및 부담하기로 하였고,위 조정 외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함으로써 이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고,후속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청구 #공유부동산분할 #기여도분석 #이혼재산분쟁 #이혼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에 따른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배우자의 뇌졸중 및 중증 치매 발병으로 인한 ...

2025-06-17

의뢰인 A씨는 3년 전,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중증 치매가 발병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배우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배변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생계를 책임지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대한 해약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으나, 법적으로 배우자의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정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배우자를 대신해 보험 해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앞서 배우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야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후견 개시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요구한 후견 개시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사건 초기, 의뢰인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오현의 변호사는 심문 기일이 최대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였고,사건본인의 상태를 가사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첫 심문 기일 당일에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보험 해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급박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후견인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긴급한 법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로,오현은 의뢰인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중요한 실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개시 #후견인지정 #가정법원심판 #치매후견 #후견심판청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배우자의 뇌졸중 및 중증 치매 발병으로 인한 후견 개시 결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공시송달로 신속한 판결 확보 및 한부모가정 지원 연...

2025-06-16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재혼한 부부였으나,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생계 책임과 양육의무 모두를 회피한 채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를 신청하려 하였으나,관련 제도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야만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혼 판결 확보가 필요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피고의 소재불명 → 공시송달 절차의 필요남편은 이혼 이전의 전처와의 사이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전처가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고의적인 책임 회피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남편의 주소지, 직장, 연락처 모두 불분명한 상태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준비서면 및 증거 입증 과정에서 일방주의적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증거 정리와 주장 설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2. 이혼 사유 및 양육비 지급 현실성 강조본 법무법인은 이혼 사유를 단순히 ‘가출’에 한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피고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거주불명 상태의뢰인과 자녀의 생계 책임 회피피고가 기존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회피한 사실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또한, 현실적으로 피고로부터 양육비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 명목상 양육비 판결을 받되, 빠른 이혼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장, 공시송달 신청서,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뒤,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혼 판결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자격 확보자녀 양육에 필요한 행정·교육·의료 혜택 연계 가능향후 피고가 돌아오거나 사회활동 재개 시,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확보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자녀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단독으로 인정받았으며, 더 이상 피고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속한 절차 진행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통해, 단순히 판결만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이번 사건은 소재불명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배우자가출 #공시송달이혼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가정법원판결 #재판상이혼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공시송달로 신속한 판결 확보 및 한부모가정 지원 연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합의대리│feat. 명확한 협상 전략으로 양육비 월 1,200만 원 확보 ...

2025-06-16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임을 밝히고 나서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고,양측 간 오해가 오가던 가운데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직업 특성상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신속한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전 분쟁을 차단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사건 접수 당시, 상대방 배우자는 “목요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후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긴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1. 시간적으로 절박한 대응 필요의뢰인은 화요일 오후에 법인을 방문하였으며, 합의 마감 시한은 불과 이틀 뒤인 목요일 오전까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요일 오전 즉시 부제소합의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문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된 협상문안을 설계하였습니다.✅ 2. 법인의 공식 대리로 신속한 합의 성립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외부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인감도장이나 본인 확인 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아, 법무법인 오현의 명의로 부제소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협상 전과정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상호 간 민·형사상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추가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해당 합의가 성립된 이후, 공개적 언급 또는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결국 목요일 오전, 상대방 배우자는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의안에 전면 동의하며 날인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민사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이나 명예훼손 가능성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단 48시간 내에 의뢰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사례로서, 법무법인의 기민한 대응력과 분쟁 예방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소송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빠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사전적 분쟁을 차단하고 실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이번 사건은 명예, 신분, 직업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서 정확한 대응과 명확한 문서작성으로 사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예방 #상간피소위기 #부제소합의 #상간대응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법률상담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합의성립 합의대리│feat. 명확한 협상 전략으로 양육비 월 1,200만 원 확보 및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명확한 협상 전략으로 양육비 월 1,200만 원 확보 및...

2025-06-16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중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상간녀가 의뢰인과 남편 모두가 종사하고 있는 동일 업계에 속한 인물로, 의뢰인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심각한 배신과 혼인 파탄 사유에 직면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재산분할은 하지 않되, 양육비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다.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외도, 상간녀와의 사회적 관계, 동종업계 내 명예 훼손 가능성,그리고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수한 재산 범주의 분쟁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1. 감정 아닌 전략 중심의 협상 구조화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크나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실익 중심의 이혼 협상을 원하셨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소모보다는 전략적인 협의이혼 조정안 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포기 전략과 양육비 극대화남편 명의의 주요 재산이 제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이미 등재되어 있던 점을 활용하여,별도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양육비 협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남편이 장기간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로 가정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자녀의 교육·보육·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높은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점남편의 소득 및 사회적 지위상 고액 양육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이러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조정 전에 제출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도 일부 책임을 수용하며 조정 의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3.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정리부부 공동으로 창출하거나 협력한 콘텐츠, 상표권, 출판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관계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향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이에 따라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남편은 지식재산권 관련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향후 지식재산권에 관한 경제적 수익 및 저작물 이용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결정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상호 소송 금지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양육비 매월 1,200만 원 지급 조항 명시재산분할 없음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전부 정리 및 분쟁 방지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을 고려한 비공개 조정 성립이러한 결과는 이혼 조정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양육비 수준으로, 재산분할 없이도 실질적으로 고액 위자료 수준의 효과를 실현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적 분쟁에만 집중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합니다.이번 사건은 이혼, 상간, 지식재산권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하나의 협의 구조 안에서 모두 해결한 사례로,의뢰인의 감정 회복과 경제적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실현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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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명확한 협상 전략으로 양육비 월 1,200만 원 확보 및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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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feat. 특유재산 방어 성공 및 실익 위주의 이혼 조정 성립...

2025-06-16

  의뢰인(남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통해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결혼 초기에는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언행, 가정 내 역할 회피, 친정 지원 강요 등의 문제가 누적되었고,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이혼을 결심한 후 의뢰인은 재산관계에 대한 불안감, 특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분할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국제이혼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었고, 이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1. 특유재산 방어가 핵심 쟁점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12년으로 장기간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 측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넓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아내의 혼인기간 중 경제적 기여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가사노동 역시 거의 하지 않았고, 친정 지원 명목으로 지속적인 자금요구가 있었다는 점재산증식 과정이 오로지 의뢰인의 단독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혼인공동생활의 기여도 측면에서 아내의 분할권한을 제한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국제이혼에 따른 문화차와 갈등 양상 부각의뢰인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언어, 문화,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진술 내용을 진정서 및 주변인의 탄원서로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의 이혼의사와 혼인파탄의 책임 사유를 정당화하는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입장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유재산은 전액 제외아내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하되, 실질적인 분할은 최소화향후 부당한 요구 차단을 위한 완결적 합의 유도그 결과, 의뢰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모두 방어하면서, 단지 2,300만 원만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 범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실익이 큰 결과이며, 의뢰인은 명예와 경제적 자산을 동시에 지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을 제공합니다.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과 특유재산이라는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철저한 사실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0조 (특유재산)"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이혼 #국제결혼파탄 #다문화가정이혼 #혼인파탄 #이혼조정성립 #장기혼인이혼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특유재산 방어 성공 및 실익 위주의 이혼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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