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정상영업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567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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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 중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불륜·외도” 항목이 67%로 가장 나쁘게 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무능 및 무책임이 28%, 재산과 이력에 대한 거짓말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14년 여성정책 연구원 조사에서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으나 6년이 지난 뒤 조사에서는 30%로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의 불륜 응답률 역시 4배가량 늘었다. 표본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실제적으로 늘었거나 거리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외도 및 불륜 등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어도 사회적 시선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불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불륜이나 외도가 인정될 시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해 문제가 되고는 한다. 앞서는 감정으로 흥신소를 찾아 의뢰를 한다거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 소송은 피고의 고의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는지를 뜻한다. 만약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통상적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70913422428399aeda69934_30​ 
[유웅현변호사]고부갈등이혼 개인이 모든과정을 준비해나가기란 쉽지...

지난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가족을 우선시하던 집단 중심의 사고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하기보단 이혼을 통해 행복을 찾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연애와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알게 되고, 다툼이 잦아지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로 성격 차이나 명백한 상대의 유책 사유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혼인 종결을 결정 내리기도 한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설 혹은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을 전후로 증가한다. 또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부갈등 이혼은 다른 사유들에 비해 증거 수집이 비교적 수월한 편으로 이혼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각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및 배우자의 미온한 태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가기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통한 권리를 최대한 찾기를 바란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자산 외 채무나 빚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64​ 

[황원용변호사]이혼소송서류 생각하는 것보다 작성해야 하는 양 상당...

여배우 A씨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빌려준 돈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소속사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 C씨를 상간녀로 오인해 SNS에 공유하며 글을 업로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의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남편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가용 현금이 없는 상황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거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이유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도 애써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에 대한 시선 및 개인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혼은 각 사안별로 진행 방법과 소요시간, 비용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는 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소송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재산분할부터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위자료, 외도 등 상대 배우자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되는 편이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의 적극 자산만을 떠올리는데 빚이나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도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성급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이혼소송서류의 양도 적지 않으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 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해 나가기란 무리가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62714154426719aeda69934_29​​

[이용변호사]상간녀맞고소, 현명한 대응 필요해

20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며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던 남편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져 확인해 본 결과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다른 모임의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이후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 외도 사실을 실토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작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보통 상대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바라보면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 이는 외도의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정이 앞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곤란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흥신소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 앱을 몰래 다운받아 녹취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사용해 빠르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합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이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그랬다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해 상간녀 맞고소 등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견해를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62516062524929aeda69934_30​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

2024-11-22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

2024-11-22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대상 금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양육비│feat.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

2024-11-21

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비│feat.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

2024-11-21

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함솔희 변호사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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