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 행세까지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으며 결혼 후 남편이 말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우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지만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여자와 러브샷을 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따지자 유부남인 것을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며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빌고 있으나 사연자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듯,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 등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데, 위자료란 어느 일방의 유책 사유가 이혼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금액은 결혼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을 포함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까지 합산해 산정된다. 보통 이혼을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들어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혼 과정에서 고려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권리들을 각각 별개로 생각해 가져와야겠고, 위자료는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비롯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외도, 불륜, 가정폭력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위자료 없이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의 기간, 연령과 재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그동안의 혼인생활 전반을 모두 검토해 결정짓는다. 여기서 혼인의 기간이 길며 부정한 행위나 폭언 및 폭행 등 잘못된 언행을 오랜 시간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가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액수 책정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증거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으로, 워낙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 앱을 사용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34​ 

한 라디오에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과 함께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A 씨 사연이 전달됐다. A 씨는 남편 말에 따르면 댄스 학원 사람들은 내가 유부남인 걸 모른다고 하는데 상간녀에게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배우자가 불륜 및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실제로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10년은 불륜이 최초로 일어난 시점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의 간통죄와 다르게 상간 소송은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 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며, 서로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행위, 만남의 빈도 및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하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행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언급 등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실수를 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보통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흥신소, 심부름센터 고용, 미행, 도청,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기에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증거수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상대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02145944209aeda69934_30​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A(16)양은 아버지 B(48)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B씨는 혼자 딸을 양육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고, 그때마다 잔소리도 잦았다. A양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맞는 등 시간이 지나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으로 하고 피해자의 친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결혼생활을 끝내고는 한다. 이때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뜻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같은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되는 게 우선시 되면서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 판단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된다. 다만, 부모의 재혼, 아동학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여 사전에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양육권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하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할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이나 입출국, 법률행위, 수술 등에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변경을 진행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및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양육권과 달리 친권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은 변경 신청을 한 대상에게 주어진다. 만약 아동학대가 이유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증언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소중한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생겼고, 친권자 변경 등 다시 빼앗겼던 권리를 찾아오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