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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에 별거 후 사업 성공하자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에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고 해외 발령 출장을 간 뒤에도 연락은 물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크게 싸우다 남편 그 길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은 별거 뒤 자신이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의 요구대로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만약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기 위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 부부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현금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얼마나 본인의 기여도를 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아 갈 수 있으나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131401446792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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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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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외도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 및 반소를 통해 유...
2025-03-19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의 외도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법원에 제출하고,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 4,000만 원 및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외도와 관련된 법적 방어, ②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공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 ③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며,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받을 몫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입증부동산 감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시세 감정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하며 수입을 벌어 부동산 구매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방어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외도 외에 추가적인 폭행 의혹 등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외도가 있었더라도 그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조정화해권고결정 당시 재산분할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이상 인정받고,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재산 명의가 한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가사노동 기여도가 크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재산분할 청구에서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 단순한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상대방(아내)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증거의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55%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당시 지급받기로 한 2,5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재산분할 금액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감액시켜 최종적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방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접근과 철저한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기여도입증 #위자료 #반소인용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협의이혼 거부 및 폭력·협박 속에서 신속한 이...
2025-03-19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한 이혼 절차 및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상대방의 폭력 및 협박에 대한 형사 대응, ②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성립, ③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협박과 폭력을 동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한 상대방의 협박 대응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을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기에, 재판상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상대방의 귀책 사유(폭행 및 협박)를 법원에 제출하여 빠른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받더라도 신속한 이혼을 원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 및 협박 여부를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아 판결을 내립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이 지속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속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협박 및 폭력이 확인될 경우, 재산분할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최적의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극단적인 대응을 시사하던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원하던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법무법인은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과 위협적 행위를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을 펼쳐 의뢰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경제적 권익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형법 제283조 (협박죄)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협박 #형사고소 #재산분할 #기여도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 양육권│feat.아내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2025-03-19
의뢰인은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아내와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아내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협의이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는 것, ②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③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아내의 폭언 및 폭행 입증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아내가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2. 이혼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조정기일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이 지속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3므XXXXX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입증될 경우,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피해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확대하고,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면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재산분할 의무만을 부담하면서도 양육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배제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대응 전략과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으며, 현실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조정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형법 제260조 (폭행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가압류인용결정
부동산가압류신청│feat.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
2025-03-19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이혼 절차 진행과 함께,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남편의 반복된 폭행을 입증하는 것, ②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 ③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남편의 폭행 입증을 위한 법적 증거 확보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폭행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남편의 폭력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확보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재판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남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빠른 가압류 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체 없이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을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례가 법원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신청 후 1주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안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신속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안전과 경제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폭행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재산 보호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오현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부동산가압류 #신속이혼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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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