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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이혼·상속센터장
복잡한 재산관계와 혼인기간 전체를 조망해 재산분할에서 다툴 쟁점을 짚는 변호사
- 광주가정법원장 역임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김한솔 최고총괄변호사
박병명 고문
박수금 세무사
최근 부부가 갈등 끝에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며 별거중외도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부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 시점’이다. 이미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 제3자와의 교제가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별거중외도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료는 교제의 시기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혼인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된다. 또한 제3자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혼인 상태를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별거는 법적으로 혼인 해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거중외도 분쟁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별거중외도 사건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 종료 시점과 책임 범위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위자료 청구 여부와 금액이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