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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대상에 포함된다.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부부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이후 모은 재산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무엇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 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등의 이유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사유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와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가깝다.즉, 간단히 말하자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여와 손실에 대한 부분만이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근로나 사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기여도가 되어 일정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특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연금과 퇴직금이다.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먼저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할 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혼이 성립돼야 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 퇴직금 역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다. 외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협력을 해서 재산을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지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된다.이혼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더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85​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한 선택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화성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에서 불을 지른 후 바로 꺼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부인 등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가정폭력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된다. 급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상황에서 긴급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방법이 된다. 특히 자녀에게도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대응을 모색해 피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인지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당사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바로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5191531154779aeda69934_23​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하는 것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 있어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해 빼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이 해당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분할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을 늘리는 데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다시 말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왔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양육처럼 외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그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대응을 충분히 먼저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세히보기: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600 

[유웅현변호사]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

2024-07-22

​의뢰인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팽개치고 연락두절되어 잠적하여, 장인 장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소재 파악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돈도 전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아내는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아내 쪽 집안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청구#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었던...

2024-07-10

 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상간손해배상│feat.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

2024-07-10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상간녀 측에서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이혼 소송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이틀 전까지 상간녀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하루 전에 갑작스헙게 '상간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절차는 결렬되어 사건은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간녀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손해배상#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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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상간손해배상│feat.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 1800만원

상간손해배상청구│feat.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

2024-07-10

 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본안전 항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이혼을 소취하하고 현재 재결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이미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원고의 아내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온 점, 원고의 아내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다시 접근해온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8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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