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단체의 A 대표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정부의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15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 가정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들 가구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등을 진행하게 되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분쟁을 다투게 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가 그에 해당하겠으며,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비롯한 양육비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이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 조정 및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는 곧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유도해 볼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이혼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으며, 위의 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 내려지는 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 등으로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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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합의성립
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24-12-30
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상간남(배우자의 직장동료)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지급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결혼식 전 청첩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입증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상간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점 등을 상간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수차례에 걸친 소통 끝에 상간남은 위자액 지급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의뢰인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상간남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이후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위약벌 지급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
2024-12-19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데이트를 한 사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쓴 손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연인 사이의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의 집에 여러차례 방문한 점,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이 두터운 동료였음에도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어 가정이 파탄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위자료방어│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
2024-12-19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5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방어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
2024-12-05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지 10년이 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의 재판이 부동산 지분으로 이뤄지는 등 환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지급을 약속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혼남편 #정서적학대 #경제적무능력 #이혼양육비 #이혼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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