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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광주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광주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한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상간남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증거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권리,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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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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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등│부정행위 이혼·상간소송 방어, 재산분할·양육비 조정으로...
2026-06-19
의뢰인들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및 상간소송 사건의 피고들로,배우자인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에서의 극단적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무리하게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손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 역시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 범위와 적정 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 2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였으며,수차례 협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 능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였던 금액보다 감액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2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어, 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 없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 아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법적 다툼보다는전략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상간소송 #상간소송방어 #재산분할 #재산분할6000만원 #양육비감액 #친권양육권 #화해권고결정 #위자료방어 #이혼조정 #가사소송 #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성년후견개시│치매 어머니 성년후견 개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성...
2026-06-19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특히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머니가 상속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정신적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한지 여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특히 상속 문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진단서, 의무기록, 인지기능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직접 부양하며 돌봐왔고, 어머니의 생활 전반과 재산관리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머니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후견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가장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정법원 심문 절차와 각종 보정 절차에도 성실하게 대응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진단자료와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해 왔고,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아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었으며, 이후 어머니를 대신하여 필요한 법률행위와 재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정되어 있던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어머니의 재산상 권리 또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가족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절차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 #치매성년후견 #치매후견인 #가사사건 #상속재산분할 #상속문제 #가정법원 #후견인선임 #치매가족 #성년후견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경제적 어려움 속 이혼 분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
2026-06-19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과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었고,위자료 및 양육비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 문제가 정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의 현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이 인정될 경우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소득, 채무,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처한 현실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 능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기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일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소명하며 분할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현재 경제력과 향후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황을 상당 부분 참작하였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현재 경제력과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액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현재의 소득과 생활환경, 지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위자료 및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위자료분할지급 #양육비감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성공사례 #양육비결정 #가사사건 #이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경제적곤궁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이혼사건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 확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배우자의 거액 채무 책임을 분리하고 재산분...
2026-06-17
의뢰인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최근 남편 명의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장기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남편의 거액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 및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금전적으로 보전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명의의 모든 채무는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거액 채무로 인해 자칫 의뢰인마저 빚을 떠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서,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부당한 채무 인수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1억 원과 소급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조정 #재산분할 #배우자채무 #도박빚 #기여도인정 #양육비확보 #채무책임분리 #조정성립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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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