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2024-08-22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당 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양측 합의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2개월만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실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

2024-08-22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 접근 금지를 의뢰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

2024-08-22

​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

2024-08-19

​의뢰인은 2005.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1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6호의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중국 국적의 피고로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나, 이력이 없을 경우 국외송달을 하여야할 수 있기에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력 자체가 없어 국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주소가 약 19년전의 주소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협력으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일부인용(무효 기각, 이혼 인용)​국제사법 부칙 제3조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 2000만원

상간위자료소송│feat.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유...

2024-08-05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부사이로, 의뢰인1이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부와 상대방 부부는 상간사실을 알게되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의뢰인들은 당초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1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하며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 사죄한 사실을 제출하였고 원고 청구금액 3천만원 중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의뢰인1의 상간남인 위 소송의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2에게 아무런 사과가 없었고, 의뢰인2는 원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길 원하였습니다.  위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1과 원고 배우자의 상간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 재판부에서는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합의가 최우선의 목표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의뢰인들의 목표였기에 의뢰인들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위자료#상간위자료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재경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상간위자료소송│feat.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위자료소송│feat.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

2024-07-24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온 문자를 우연히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하루에도 4~5차례의 통화를 하며 일상을 공유하였고, 남편이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원고는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사실을 실토하였고, 당 법인은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반성하는 취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위자료#상간위자료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위자료소송│feat.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이성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

2024-07-24

 ​​의뢰인(피고)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이성친구(소외인)와 함께 운동을 다니는 등 가깝게 지내다가 소외인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와 소외인을 찍은 사진, 통화목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25살의 청년이며, 소외인과는 20살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지내다가 의뢰인이 군대를 가며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외인이 먼저 몇 년만에 연락을 해왔고 피고는 반가운 마음에 소외인을 만나 함께 헬스장, 서점 등을 다니는 한편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은 결혼한 유부녀였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지 않아 피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소외인과 가깝게 지낸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당 법인은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역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위자료#상간자손해배상청구#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고영석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이성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

2024-07-22

​의뢰인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팽개치고 연락두절되어 잠적하여, 장인 장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소재 파악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돈도 전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아내는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아내 쪽 집안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청구#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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