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수원,대구,광주,대전,평택 이혼전문변호사 오현이혼상속센터

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상습 폭언·통제·생활비 차단 속 이혼, 재산분할 50...

2025-12-01

의뢰인은 2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폭언, 모욕, 생활비 통제, 경제권 독점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배우자는 가정 외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수년간 감내해 왔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으로 드러난 경우가 거의 없고 정서적 폭언·경제권 통제가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수년간의 문자 메시지, 상담기록, 우울·불안 장애 진단서를 수집해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양육·가사·부양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금 분할에도 강하게 반대했으나,본 법무법인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는 명백히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의 대상이며,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대폭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기준 40% 분할권 인정• 위자료 별도 청구 없음(재산분할 비율에 사실상 반영)• 사후 재산·위자료·배상 등 일체 청구 금지•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노후까지 고려한 실질적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고, 장기 심리 소송 과정에 따른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정서적학대 #경제권통제 #재산분할50퍼센트 #연금분할40퍼센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2025-12-01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과 성향·생활방식이 극명하게 달라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남편은 잦은 외박과 가족 행사 불참 등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폭력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 보니,쌍방 귀책이 엇비슷한 ‘성격 부조화’ 사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고, 감정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상대방의 오랜 외박 내역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생계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남편의 갈등 조정 의지 부족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며, 재산분할 역시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최종 조정조서에는위자료 전액 불인정,재산분할 200만 원만 지급,즉시 이혼 성립이 포함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피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격차이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전액기각 #재산분할최소화 #조정이혼 #장기소송방지 #성격부조화사례 #가정법원조정 #과도한청구방어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고액 재산분할 청구 대응으로 실익방어에 성공한 사...

2025-12-01

의뢰인은 15년 이상의 혼인생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특히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으며,실제 형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독자적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사와 육아 기여를 통한 절반 분할”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 소모 없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종결이 가능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공방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첫째, 본 법무법인은 분할 대상 재산 중 의뢰인 단독 명의 회사 지분·퇴직연금·주식·가업 자금을 분할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형성과정·투자·대출 내역을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귀책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 쌍방의 성격 차이가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전면 배제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셋째, 재판부가 현실적 지급 가능성과 조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의 조정안을 설계해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된 1억 2천만 원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진 6천만 원으로 확정,위자료는 전면 배제, 기타 금전청구 및 향후 민·형사 청구 차단이 명문화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지급은 1회 일시불로 확정되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했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포함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재산분할 소송·심리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조정 #고액이혼소송 #위자료배제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실익중심이혼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feat. 상호 책임 공방 속에서도 감정 소모 없는 합의 ...

2025-12-01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되는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명확했지만, 정작 재산 분배와 채무 정리 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고,특히 과거 생활비·대출·사업 자금 사용에 관한 책임 공방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각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무만 명확히 정리한 뒤 조속히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감정적 갈등을 키우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첫째, 혼인 파탄 책임 논쟁을 배제하기 위해 상호 위자료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감정 소송화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둘째, 양측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방식으로 귀속시키고, 공동 자금으로 보이던 항목 중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지출이었던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 재산분할 분쟁 여지를 제거했습니다.셋째,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경우 개인 명의 채무는 해당 명의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 채무는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한 뒤 추가분쟁 방지를 위해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했습니다.넷째, 자녀 양육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으므로, 월 양육비를 정액 지급·송금 계좌 명시·지연 시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 등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본 법인의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음• 각자 명의 재산은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 개인 명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 양육비는 매월 말일까지 정기 지급, 계좌·비용·지연 손해까지 조항 명시•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실익 중심의 깔끔한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결과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성립 #위자료없음 #재산각자귀속 #채무정리조정 #양육비명확화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별거 조정 통해 생활안정비 900만 원 및 부동산 1/3 ...

2025-11-28

의뢰인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 경제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양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며, 자녀의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을 극도로 거부하는 대신 별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법인은 “법률혼 유지 + 별거 조정 + 경제적 정산”이라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첫째,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했습니다.과거의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별거기간 동안 매월 90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부동산 전체가 아닌 1/3 지분 이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방지를 위해 별거 시작 후 90일 내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기한도 명시했습니다.셋째, 갈등 재발 및 폭언·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비방·스토킹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자료 및 이혼청구 동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넷째, 고소·고발이 반복된 과거의 전력을 고려해, 별거기간 중 형사·민사적 청구 행위를 상호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안한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생활안정비 월 900만 원 지급• 부동산 1/3 지분 소유권 이전• 자녀 양육비는 생활안정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부담• 폭언·폭행·비방·스토킹 금지•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및 손해배상 조항 적용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소·갈등이 반복되던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평온한 분리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별거합의 #법률혼유지 #생활비조정 #부동산지분이전 #가사조정성공 #배우자폭언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가정폭력 이혼, 5,2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정 성립 ...

2025-11-28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언·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 계좌를 강제로 관리하며 생계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했고, 일상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귀국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 거주 중 이뤄진 폭력의 입증과 배우자의 경제적 지배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병원 진단서, 현지 경찰 출동 기록,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 배우자가 금전 통제를 지시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 증거화하였습니다.또한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부모·조부모의 보조 양육 체계, 교육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산정에서는 해외 수당·보너스 내역, 주재원 수당 등을 포함해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2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또한 위자료·재산분할·부양비 등 향후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외국에서 겪던 폭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경제적통제형폭력 #국제커플이혼 #재산분할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위자료│feat. 상간자 소득·재산 불명확한 상황 속 1,800만 원 ...

2025-11-28

의뢰인은 배 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늦은 시간 귀가와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고,의뢰인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사소한 일상 갈등으로 돌려치기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만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배우자와 특정 여성 사이에 장기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후 확보된 메시지·사진·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초기에 부정행위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누적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문제는 피고 상간자의 재정 능력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직업 정보·계좌내역·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시금 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익 없는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상간자가 한 번에 지급할 경제력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은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분할 지급 구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단순 분할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 연 12%의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 조항 명시를 포함하도록 조정문안을 구성했습니다.셋째, 상간자가 향후 책임을 부정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법적 다툼 금지(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켰습니다.넷째,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지 여부는 경제적 실익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확장을 피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총 1,800만 원, 월 150만 원씩 12회 분할 지급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단 1회라도 기한 지체 시 잔여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가능을 명시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장기 소송의 피로를 피할 수 있었고, 심리적 회복과 일상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승소 #분할지급조정 #기한이익상실조항 #법무법인오현 #상간소송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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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feat. 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

2025-11-28

의뢰인은 2014년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 부부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정서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파탄으로 향했습니다.결국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반 상당의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분쟁 요소가 컸습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법률상 기여도를 추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높은 재산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장기간의 갈등 종결을 위한 청산형 조정” 구조로 설계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첫째, 상대방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혼의 확정과 양육권 귀속이라는 점을 분석해 이를 조정의 주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해, 양육권을 수용하는 대신 양육비 청구·재산분할 청구·연금분할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정적 책임 공방을 피하고, 장기간 갈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이며 일방적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민·형사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정문에 삽입해 장기 분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및 양육비 일체 청구 없음, 면접교섭권만 부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동명의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과 비용 부담, 신용 피해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조정문 내 부제소합의로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없는이혼 #양육비면제 #이혼조정성공 #연금분할포기 #법무법인오현 #가정법원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