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

2024-01-23

 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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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

2024-01-23

 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하면서 상대방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경제적 낭비, 폭행 및 폭언, 양육 무관심을 이유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한 뒤 이혼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위 1항에서 기재한 피고의 유책사유와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마저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집(아파트 14억 상당), 상가(2억원 상당)가 주요 분할대상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이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부친에 대한 채무 6억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증에 따른 이자가 전혀 지급된 점이 없는 점, 공증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용증 상의 주소와 해당 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가 다른 점, 기타 피고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6억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며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용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상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유재산 주장 및 등기부 상 근저당권 채무 주장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아픈 사건본인을 돌보며 부부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현재는 모두 변제되어 소극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가가액 전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계좌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은닉 정황을 파악 및 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거 무렵 퇴직을 한 이후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5억 4,500만 원 및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전액방어

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2024-01-23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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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023-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 상간의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서와 배우자가 상간을 인정한 사실에 대한 자녀의 진술서, 상간 이후의 가출,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서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인적사항은 특정되어 송달 진행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 항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고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사실혼해소│feat.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

2023-12-26

 의뢰인은 15년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내방 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재산 목록을 전부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빼고 위자료 청구만 하였습니다.  대략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비교, 계산해볼 때 15년이라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기여도 판단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분할해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에 위자료 약 3000만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 대신 기존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 위자료를 청구한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 전부인용 승소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전부인용 사실혼해소│feat.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원고전부승

이혼 등│feat.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2023-12-22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부공동재산으로는 시가 약 11억 원인 아파트 한채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였는데, 모두 아내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 인용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의 형성이 전적으로 피고 친정식구들에 의거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실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2억 원 이상을 보태주어 해당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측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친정식구들이 보태준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인 원고 기여도 50%를 잡고 청구취지 변경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면밀히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원고가 청구한대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원고전부승 이혼 등│feat.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전부 승소한 사안 자세히 보기 +
합의ㆍ화해권고

이혼 등│feat.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

2023-12-22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분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예정이고,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설령 의뢰인에게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현재 경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사전처분 신청 없이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 지정 및 1인당 양육비 월 30만 원(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 도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가사 조사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합의 의사 확인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저희 의뢰인분이 지정하며, 양육비는 최소 양육비 월 30만 원 보다 많은 월 45만 원으로 합의 진행하여, 약 8개월 만에 원만하게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 빠른 기간 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합의ㆍ화해권고 이혼 등│feat.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신청인용

친양자입양│feat.2개월만에 친양자 입양 신청 인용된 사안

2023-12-22

 의뢰인의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며 미취학 아동 두 명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이후 의뢰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혼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고, 자녀들도 의뢰인을 친아빠처럼 받아들여 네 식구가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계부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일반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종전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중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친부가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친부가 살아있을 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친조부모 역시 사건본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 의뢰인이 친양부가 되어도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전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2개월만에 친양자 입양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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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용 친양자입양│feat.2개월만에 친양자 입양 신청 인용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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