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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

상간 등│feat. 고의적 접근 차단 및 위약금 부과 합의 도출 해낸 사...

2025-10-16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사적 연락 및 호텔 투숙 내역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특히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이미 항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위자료 청구 및 재접촉 차단을 골자로 하는 민사상 강력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고의적 반복 접촉 정황 입증 및 위자료 청구 근거 강화: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정신적 고통’의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금전 보상과 위약 조항 병행 명시: 총 80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연락 재개 시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확보하여 이행을 강제.☑ 온라인 접촉 차단 조항 별도 삽입: 문자·SNS·이메일 등 비대면 수단에 의한 접근까지 명확히 금지하도록 합의 조항을 구체화.☑ 향후 민·형사상 청구 제한의 명시와 예외 설정: 본 합의서 이외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되, 재접촉 등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설계. 의뢰인은 정식 소송 없이도 상대 여성의 명시적인 사과와 함께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접근금지 및 위약금 조항으로 재접촉에 대한 실질적 방어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감정적 분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한 사례로, 분쟁의 확산 없이 생활 안정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합의 #위자료청구성공 #재접촉금지조항 #위약금합의 #비소송해결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은폐 입증으로 전액 기각 ...

2025-10-16

의뢰인은 유명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몇 차례 교류하였고,1~2개월간의 교제 기간 중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그로부터 수개월 후, 해당 이성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2,000만 원)를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앱 프로필 및 대화 캡처로 기혼 여부 은폐 입증: 상대방은 소개팅 앱 프로필에 ‘싱글’이라고 표시했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가족, 자녀, 결혼생활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으며,연락 방식도 늦은 시간·주말 등 피하는 모습 없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요건 전면 부정: 본 법인은 민법의 위법성, 고의·과실 요건 불충분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에 가깝다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은폐 행위 및 의뢰인의 신뢰 경위, 단기간의 단발성 교제를 종합하여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은 민사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금전적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소개팅상간소송 #기혼사실은폐 #위자료청구기각 #불법행위요건미충족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형사 무죄 취지를 활용한 민사 방어 성공한 사...

2025-10-16

의뢰인은 유부남과 빈번한 연락 및 여행 사진 등이 문제되어 형사상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원고(배우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민사는 별개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존재원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과 SNS 사진, 간접 정황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주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형사 무혐의 결정문과 수사기록 전체 분석하여 ‘고의적 외도’가 아니었음을 입증☑ 숙박 및 여행 내역은 공적 행사 또는 모임의 일부로서, 배타적 교제 증거가 아님을 자료화☑ **민사상 위자료 책임 성립 요건(혼인관계 침해 + 정조의무 명백한 침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호적 교류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요건 불충분하다는 점 강조 재판부는 "정조의무 침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에게 민사상 추가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아, 청구 금액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함과 동시에 금전적 손해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항소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형사무혐의활용 #위자료청구기각 #민형사병행사건 #정조의무불인정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감경 및 부동산 분할 대안 도출 해낸 사건

2025-10-16

의뢰인(남성)은 아내의 부당한 재산요구와 위자료 과다 청구에 대응하며 이혼 자체는 원하되 재산분할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 부동산 반분, 연금분할까지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공동명의가 아니었지만 실질적 공동기여 구조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채, 사업 투자 내역, 배우자의 기여도 결여 정황을 상세히 입증연금분할은 포기 조건으로, 위자료를 8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경아파트는 의뢰인 단독 소유 유지하되, 상대방에게 별도 예금 2,000만 원 분할 지급상호 추가 청구 포기 및 형사고소 금지 부제소합의 포함 법원은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부동산 소유는 의뢰인 유지, 대신 예금 2,000만 원 지급,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상호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실질 재산을 방어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감경 #부제소합의 #연금분할포기 #부동산분쟁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상습 폭행 남편과의 이혼 사건

2025-10-15

의뢰인은 혼인 중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 둘을 키워왔습니다.남편은 도박과 음주로 가족을 방임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자신은 양육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고자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 집중 정리 + 양육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 부담 회피: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를 전면 면제받는 구조로 조정을 설계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으로 향후 청구 방지: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해 의뢰인이 향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전적으로 가지되, 의뢰인은 양육비 일체 부담 없이 이혼에 합의하였고,추가 청구 불가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양육비면제 #부제소합의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feat. 유책배우자 주장 성공, 이혼만으로 종결한 사건

2025-10-15

의뢰인은 25년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 중학생 자녀를 두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아내가突如 이혼을 청구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일부까지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고 금전 청구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 반대 → 유책배우자 주장으로 전환 대응: 본 법인은 아내가 장기간 부정적 언행과 경제협력 거부로 혼인 의무를 위반해왔고,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이혼 상담 제도 적극 활용: 법원 내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혼인 회복 의지 표명 및 감정적 분노 완화 유도 전략을 펼쳤고,장기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도해 금전 청구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책배우자이혼 #이혼청구기각 #금전청구포기 #이혼소송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육아 회피하며 외부 체류 남편과 신속 이혼 및 양육...

2025-10-15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불화 이후 장기간 집을 비우고 외부 거주를 하며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그 사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과 생계를 모두 홀로 감당해왔습니다.결혼생활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함께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남편의 장기 부재 및 육아 책임 회피– 사실상 별거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자녀 교육·진료 등 생활 전반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 – 조정 중심 전략 설정– 남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를 대비해 소장 접수 후 곧바로 조정 기일 신청,–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되 양육권·양육비 관련 핵심 권리는 의뢰인이 확보하도록 설계☑ 자녀의 정서 안정 보호 고려한 면접교섭 제한 방안 병행– 자녀와 장기간 연락 없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면접교섭 조건을 ‘사전 협의 및 자녀 의사 존중 하에’로 조정조서에 명시 조정단계에서 이혼 성립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지급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은 상호 포기면접교섭은 자녀가 원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이혼 #별거이혼 #육아책임회피 #조정이혼성공 #신속이혼 #양육비청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도와 재산분할 다툼, 채무 공제 인정으로 실질 분...

2025-10-15

의뢰인은 외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습니다.배우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대출금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공제하도록 주장.배우자가 단독으로 발생시킨 채무(카드빚, 개인사업 손실 등)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의뢰인의 경제적 곤란과 부양 의무(부모 요양, 자녀 학비 등)를 강조. 법원은 아파트 대출금과 배우자 단독 채무를 모두 반영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기각 #채무공제 #순자산0원 #외도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