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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제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사망케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살인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약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 피해자가 2018년 9월부터 약 1년간 A씨가 혼자 사는 집에 총 58회에 걸쳐 출입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민법상으로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즉, 외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그것이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 가능한 상간녀, 상간 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관건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똑같은 사안이라 해도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당장의 분노 해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실리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 스스로 증거를 마련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070417100598249aeda69934_29
비욘드포스트

[이용변호사]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은 물론 은닉자산도 파악해야 해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로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다. 특히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관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공동재산은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연금 및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다. 이때 상대방의 기여 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관리한 세월이 길다거나 연관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주부의 경우,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못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고, 협의 과정에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 점을 인정하여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가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062616420376319aeda69934_30
라온신문

[유웅현변호사]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청구소송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우선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기에 친권 안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력,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양육비의 책임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 지급명령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질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까 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로서 의무인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양육권자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송으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서 대응하면 된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5479
라온신문

[이용변호사]가정폭력이혼, 안전과 처벌 모두 진행해야

여러 차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긴급 임시 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 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이며 모든 나라에서 금지돼야 할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 보호명령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는 접근금지명령을 활용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부정한 행위나 간통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요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명백하게 있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혼 재판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예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4473
더파워뉴스

[양제민변호사]이혼시 재산분할 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대상에 포함된다.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부부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이후 모은 재산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무엇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 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등의 이유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사유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와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가깝다.즉, 간단히 말하자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여와 손실에 대한 부분만이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근로나 사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기여도가 되어 일정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특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연금과 퇴직금이다.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먼저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할 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혼이 성립돼야 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 퇴직금 역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다. 외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협력을 해서 재산을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지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된다.이혼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더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85
빅데이터뉴스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이혼, 나와 아이를 위한 선택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화성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에서 불을 지른 후 바로 꺼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부인 등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가정폭력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된다. 급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상황에서 긴급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방법이 된다. 특히 자녀에게도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대응을 모색해 피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인지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당사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바로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5191531154779aeda69934_23
라온신문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필수

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하는 것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 있어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해 빼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이 해당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분할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을 늘리는 데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다시 말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왔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양육처럼 외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그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대응을 충분히 먼저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세히보기: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600
글로벌에픽뉴스

[유웅현변호사]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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