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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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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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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조정을 통한 위자료 1,200만 원 및 차...
2025-11-06
의뢰인(남)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및 차량 귀속을 두고 합의가 불발되자, 본 법인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생활비 부족 및 감정적 갈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의 자산 정리 및 정신적 손해보상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차량 구입 비용과 유지비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입증상대방은 별도의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며 감정적 접근→ 본 법무법인은 차량 관련 금융거래 및 유지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적 공방보다 실익 위주의 조정안을 제시→ 자녀가 없고 공동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 전략 수립 법원 조정으로 혼인 관계 해소상대방은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차량 소유권 및 향후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의뢰인 귀속부동산, 금융자산, 생활비 등 기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 협의이혼 불성립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에서도, 실익 중심의 조정 접근은 조기 종결에 유리합니다.본 사건은 감정 갈등을 실질 이익으로 전환시킨 조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불성립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 #차량소유권귀속 #실익중심조정 #감정보다실익 #조정이혼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인용
이혼및위자료│feat. 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
2025-11-0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부정행위 당사자 외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분리 청구한 점이 특징입니다.본소에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청구별소로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자녀의 양육환경과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진술 및 영상 증거 확보 본소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70:30 인정 (의뢰인 우위)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1,000만 원 위자료 인용자녀 양육자 지정 및 월 60만 원 양육비 확보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소송을 통해 심리적 분리와 전략적 배상 확보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소송 분리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및재산분할 #공동불법행위책임 #위자료분리인용 #양육자지정 #양육비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 연락두절 상간자, 기지급 합의금보다 높은 위...
2025-11-06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애정문자, 호텔 예약 문자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간접적인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상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후 연락을 끊었고, 위자료 일부만 지급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지급 합의금은 ‘일부 사과의 표시’에 불과하며 ‘법률상 손해 전부에 대한 면제 합의가 아님’을 강조카카오톡 대화 캡처, 아내와의 문자 내역, 차량 위치 기록 등 간접증거 정리상대방 소재지 파악 실패에 대비하여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준비 병행상간자가 결국 불출석하며 서면 제출도 없이 궐석으로 진행 법원은 원고의 입증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및 위자료 책임을 전부 인정하여 청구금액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기지급금은 손해배상 전부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소송 #불법행위손해배상 #기지급합의금무효 #궐석판결 #공시송달진행 #간접증거입증 #부정행위입증 #위자료전액인용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현실 소득 기준 반영으로 양육비 과다 청구 방어 성...
2025-11-06
의뢰인은 외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월 소득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산정.의뢰인의 채무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를 소명하여 과도한 청구가 자녀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배우자)와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설득 전략을 전개.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조정 #양육비과다청구 #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합리적조정 #소득기준반영 #채무상환소명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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