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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4년 전 딸을 얻고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불륜의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 남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아파트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 재산과 양육권 모두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보통 이혼이라 하면 혼인관계의 정리만을 생각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혼이란 단순히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권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가 있으며 협의를 통한 이혼이 여러 이점이 많지만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겠다. 특히, 이때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온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혼인 기간, 개인의 수입, 가정 내 경제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주택 및 은행 계좌, 사업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라 떠올리는데 가사노동, 육아 등 금액으로 책정되지는 않는 비경제적 활동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에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억울함 없이 챙겨올 수 있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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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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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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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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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feat.혼인신고 전 동거 중 상간남 개입, 1,50...
2025-05-23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예비 배우자가 직장 내 상사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 직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결혼식 일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안정성 강조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결혼 준비물 내역,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 부정행위 시기 및 내용 입증결혼식 준비 중이던 시기에도 상간남과 연락·만남이 이어졌음을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 상간남의 인지 가능성 강조직장 동료로서 결혼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다수 제출☑ 변호인은 "혼인을 예정한 상대방과의 공동생활을 무너뜨린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예정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간남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결혼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민법 #불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청구│feat.조정 통해 1천 5백만원 분할 지급 합의 이...
2025-05-21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은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다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청구금액의 4분의 1 수준에서 실질 지급 확보의뢰인은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측의 재정상태 및 사실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10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을 수용.☑ 지급기한 초과 시 전체금액 즉시 청구 가능하도록 설계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금 전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 상간자와의 공동책임 논의 중 상간자 1인만 대상으로 소송 지속공동불법행위자로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했던 초기 구상 구조에서,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상간자 1인만 조정 대상자로 유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심리적 안정 확보의뢰인이 빠른 심리적 회복과 사건 마무리를 원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익과 감정 해소를 균형 있게 조율.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총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단 1회라도 지체 시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하는 조건으로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인 위자료 수령과 더불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민법 #불법행위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청구│feat.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기 합의 유도로 실익 확...
2025-05-21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본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이미 일부 금액은 변제받은 상태였지만 남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지급 이행력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불이행 대비 방어 조치 마련을 전략 중심으로 삼아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청구액 대비 일부 이행, 잔액 분할 지급 유도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기 일부 인정, 잔액 분할합의 유도를 통해 실익 확보 가능성 검토.☑ 가압류 절차 진행 중, 지급 유도로 전환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의 잔액지급 합의를 전제로 가압류 해제 및 신청 취하 조건부 조정안을 제안하여 지급을 현실화함.☑ 연체 시 지연손해금 명확히 조항화지급 지연 시 10%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추후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근거 확보.☑ 추가 재산청구 방지 위한 명시적 포기 조항 포함양측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종료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종결 이후 법적 안정성 확보. 법원은 양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총 8,0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분할 지급하고,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청구소송 #합의 #가압류해제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분쟁, 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
2025-05-21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관계 악화와 재산 갈등, 상호 비방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양측은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재산 및 정서적 손해의 책임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기여도, 공동재산 형성과 분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양측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진행 중인 본소·반소 병합사건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 및 원상회복금 9,000만 원을,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재산 및 감정 모두가 충돌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호 지급 합의 및 연금 분할권 포기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은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추가청구 차단 조항 확보조정조항에 따라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실혼 관련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상호 간 본소·반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감정적 분쟁, 구조화된 합의로 전환조정기일 전 사전 전략회의와 조율을 통해 상호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분담안을 제안,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양측은 연금청구권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민법 #조정성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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