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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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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feat. 중증 우울증·알코올 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단독 양육...
2025-11-20
의뢰인은 배우자의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으로 수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미성년 자녀의 생활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병원 치료와 직장 복귀를 반복했지만 가정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업, 주거 상태, 실제 양육 참여 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받은 사실, 알코올 사용으로 가정 폭력과 갈등이 발생했던 기록을 제출해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배우자의 현실적인 양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하며 조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했고,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만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양육권과 면접교섭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우울증이혼 #양육권단독확보 #알코올중독배우자 #조정절차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상호 완전 정리 ...
2025-11-20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 후 2년 남짓 된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으며,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빌라 매입에 일부 자금을 부담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해당 빌라가 사실상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된 점을 강조하며 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단기 혼인기간으로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 일부도 의뢰인이 사용한 이력이 있어 쌍방 분쟁 가능성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장기 소송화 우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확인서 제출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자금의 실체 및 입증 부족 지적향후 상호 간 일체 재산·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조정 유도혼인 기간 내 실질적 공동생활이 짧았던 점 부각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은 소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해당 조정에는 '이후 어떠한 재산·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기혼이혼조정 #별거중재산분쟁 #부동산자금출처 #재산분할포기합의 #단기혼기여도 #빌라자금출처 #부부재산정리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feat. 양육비 1,500만 원 및 예술 저작권 전부 확보 사건
2025-11-20
의뢰인(아내)은 미술 작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남편은 다수의 해외 전시와 기업 협업으로 알려진 유명 예술인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시간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 외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자녀의 교육과 삶의 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편의 미술 저작물 및 협업 수익과 관련된 권리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녀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언론 노출 우려가 존재수억원대 예술작품 수익과 로열티, 작품 이용권 분쟁 존재자녀들이 예술고등학교 및 유학 준비 중이어서 고액 양육비 필요성이 높음의뢰인이 자녀 교육과 예술활동에 직접 기여해온 점을 증명할 자료 확보작가의 로열티, 전속 계약서, NFT 판매 내역 등 수익원 분석을 통해 고액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외도 관련 녹취, 전시 기록 등을 조정 전에 문서화하여 책임 기반 협상 주도협의이혼 조정안에 저작권 이용 권한 전면 포기 및 향후 수익 청구 금지 조항 포함 월 1,500만 원 양육비 지급 조항 확보미술 작품, NFT, 공동 제작 콘텐츠 등 권리 일체 의뢰인 귀속자녀 예술 활동 및 유학 계획에 대한 전폭적 협조 조항 포함조정문 비공개 처리로 예술계 이미지 보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명예술인이혼 #예술가이혼소송 #고액양육비 #양육비1500만 #저작권분쟁해결 #예술저작권귀속 #NFT저작권 #외도증거확보 #상간녀분쟁 #문화예술계이혼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
2025-11-20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사건 당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이후 남편이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한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과 민사이혼소송의 연계 대응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긴급임시조치 신청 – 접근금지명령 및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증거보전으로 폭행 증거 확보 – 경찰 압수자료, 상해진단서, 112신고기록, 이웃 진술서를 종합해 상습폭행 정황을 입증.형사사건 판결 활용 – 남편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폭력 사실의 명백한 입증 확보.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청구 – 폭력의 지속성과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 청구. 법원은 남편의 폭력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이혼 인용,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재산분할 30% 인정,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접근금지명령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신청 #상습폭행입증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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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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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