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이 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인 여성은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다가 말기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에 따르면 과거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유치원 교사가 찾아와 불륜 사실을 고백해 왔으며, 많은 분쟁 끝에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재판이 끝난 후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주다 잠적했고, 결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 말기 암에 걸렸다며 토로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을 논하게 되며,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빼놓을 수 없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지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가 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도 양육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는데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즉,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로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양육자는 양육자에 관한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고,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 및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를 뜻한다. 혹여, 양육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혼 시 협의이혼이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양육자는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을 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감치명령을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양육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715585087379aeda69934_29 ​ 

한 라디오에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남성이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 차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장으로의 최선을 다했으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최근 제약회사 주식과 관련한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이를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돈을 융통해 급한 빚을 갚아줬지만 터무니없는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로 참고사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 개선이 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권한들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권리로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이며, 이후 혼인 기간,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이 되는 모든 재산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부동산 및 현금의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있는데, 경제적 기여도 말고도 가사노동, 양육과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기 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기타 유가증권 등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를 말하고, 가처분은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57​ 

한 라디오에 별거 후 사업 성공하자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에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고 해외 발령 출장을 간 뒤에도 연락은 물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크게 싸우다 남편 그 길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은 별거 뒤 자신이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의 요구대로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만약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기 위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 부부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현금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얼마나 본인의 기여도를 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아 갈 수 있으나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131401446792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