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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 술기운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젊은 시절 당시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강행하게 됐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해 살다 한 여성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는데 각자 자녀가 있는 탓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말했다. 그러다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그간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통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최근 젊은 층의 인식 변화와 함께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부부로 사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하지만 단순히 두 사람이 한공간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부부로써 공동생활을 영위해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생황의 실체란 가사분담, 경제공동체 형성, 동일한 주소의 주민등록 등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부부생활이 바탕이 되기에 부부생활을 위한 의무 및 권리 대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혼 못지않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동거의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보장해야 하는 부양의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 의무 등을 나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속에서 지칭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에 있어 배제된다. 다만, 민법을 제외한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인정을 받아낼 수 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 상속과 이혼 등 관련하여 고민이라면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짊어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법률적인 시각으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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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 9,7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 조정으로 방어, 장래 ...
2025-06-30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무리한 후 몇 년이 지나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협의이혼 당시엔 특별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을 처리했으나,전 배우자가 돌연 재산분할 9,7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1,17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30만 원을 청구하며 가사 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의뢰인은 본소 사건의 청구인, 반소 사건의 상대방으로서 이중 압박에 처해 있었고,전 배우자의 요구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법적 쟁점이 있었습니다.협의이혼 시점에 명시적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던 점을 상대방이 근거로 삼았으며, 상대방은 이를 통해 큰 금액을 청구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더욱이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는 과거 양육비 약 1,17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을 자녀 성년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례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협의이혼 당시 사실관계 입증: 재산분할을 생략한 채 협의이혼이 이뤄졌던 경위 및 경제적 기여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상대방의 양육 실태 점검: 실제 자녀에 대한 실질적 양육이 전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파악하고, 분담 내역 자료 확보조정 유도 및 분쟁 종결 방향 제시: 조정기일 전후 양측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하고 실익 있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시특히 재산분할 기준을 단순한 혼인 중 취득 재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여도, 이혼 경위, 혼인 기간 등 실질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유도하며,양육비 부분도 추상적 감정이나 주장보다 구체적인 경제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조정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재산분할 청구액 9,7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2,000만 원 + 1,000만 원)로 나눠 지급하도록 조정양육비 전면 방어 성공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양측 모두 청구를 포기하고, 장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소송비용 각자 부담 별도의 상대방 부담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종식향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금지 연금분할 포함, 추가적 금전 청구 차단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청구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를 통해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며, 향후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봉쇄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와 같은 사후 분쟁에 노출된 이혼 당사자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핵심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청구 #양육비분쟁 #협의이혼후분쟁 #이혼후재산다툼 #이혼후양육비청구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청구 포기 유도 및 700만 원 재산분할 조정 ...
2025-06-30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반복된 갈등과 배우자의 정서적·물리적 학대, 금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은 형사고소로 이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되었으며, 이혼은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형사사건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정리된 삶을 원했으나,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층적인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민사·형사 병행 대응이 필요했던 이혼 분쟁이었다는 점입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특히 배우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생긴 상태반소로 인해 경제적 청구까지 겹친 이중 부담조정 실패 시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금전적 피로 누적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형사사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분석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기여도, 혼인기간, 생활상태 분석을 통해 과도함을 지적조정절차 내에서 상대방의 소송 포기 및 형사고소 취하를 유도이를 통해 조정이라는 절차 안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위자료나 형사책임 부담 없이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단지 700만 원의 재산분할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반소로 제기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은 모두 포기되었고,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조정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형사적 리스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과도한 경제적 요구를 모두 방어해냈고, 이혼이라는 본래 목적 또한 원만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혼인 파탄과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가장 실익 있는 방식으로 사안을 종결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형사고소, 반소청구, 재산분쟁)가 얽힌 사안에서 전략적 협상과 조정절차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실익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이러한 복합 분쟁 사건에 있어 고객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무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청구방어 #재산분할조정 #형사고소병행 #이혼반소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건
2025-06-30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서 한 아이를 낳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를 진행하며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 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부' 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 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 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 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확인의 이익’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 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유전자검사 #감정촉탁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복잡한 이혼 소송, 20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2025-06-26
의뢰인은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오랜 기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었고, 이혼 외에도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이혼은 수용하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고액 재산분할 청구: 청구 금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11억 3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이 넘는 금전 청구로, 개인 간 분쟁으로는 매우 고액이었습니다.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부동산 목록에는 광주시에 위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3층 규모) 및 대지 879㎡가 포함되어 있어, 실물 자산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2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공동 기여 주장: 상대방은 오랜 혼인 기간과 사업 운영상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자금 형성 출처를 집중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수집.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생활비 분담 내역, 실제 운용 주체 등을 면밀히 입증.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호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긴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유도.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혼 성립: 의뢰인은 법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부동산 귀속 확인: 상대방이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광주시 오포읍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및 대지 전부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추가 재산 청구 차단: 조정조항을 통해 ‘별지 부동산 이외의 적극소극 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로 확정 귀속’ 및 ‘추가 금전청구 일절 불가’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등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소송비용 부담 없음: 조정에 따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금전적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상가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년 이상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고액의 재산이 분쟁 대상이 된 가운데,철저한 법리 분석과 기여도 입증, 그리고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 보호와 향후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동시에 안겨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복잡한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고액이혼 #재산보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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