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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황혼이혼 비율을 보였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4년 광주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일부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폭력이나 생계유기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방치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문자·통화 내역, 금융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 구성이 중요하다. 광주이혼변호사들은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양육·위자료 등 민사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라며 “재산분할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고,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 개정, 공동양육 의무 강화 등으로 부모가 협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고,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임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광주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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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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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30년 이상 혼인생활 후 이혼소송 방어 사건
2025-09-18
의뢰인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해당 청구서에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시간과 신뢰가 법정 싸움으로 돌변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으며, 설령 이혼하게 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청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 이 사건은 30년 이상 유지된 혼인관계가 단 한 번의 청구로 해소될 위기에 처한 사례로,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 소장이 제출되며 의뢰인은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실질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상대방에게 돌린 방어 전략: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이혼 자체를 반대하였고,상대방에게 외도 또는 일방적인 정서적 단절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아내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장기화 전략 및 법원 상담절차 적극 활용: 본 법인은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상담절차, 심리조정기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의뢰인의 감정 회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적인 청구 의지를 완화하는 심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상대방이 체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상대방이 ‘금전청구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변경: 본 법인의 전략과 개입이 이어지자, 상대방(원고)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그에 따라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서류상 혼인관계만 해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아내)는 이혼 외 청구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양측은 단순 이혼만 성립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며,“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30년의 혼인 생활을 금전적 손해 없이 법률적으로만 정리하게 되었으며, 소송에 따른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방어 #위자료기각 #재산분할없음 #혼인파탄귀책 #30년혼인 #화해조서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인변경청구│feat. 사건본인 복리 최우선 고려한 사건
2025-09-18
의뢰인님은 기존 성년후견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기존 후견인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고, 특히 재산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후견인 선임이 아니라 기존 성년후견인 변경을 구한 심판청구 사건이었습니다.기존 후견인과 그 부친은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후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지마비 남편과의 이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2025-09-17
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 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조정 1회 기일만에 합의 이끌어냄– 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 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조정으로 실질적 성과 도...
2025-09-17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한 상태로,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혼인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세세한 생활방식 차이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 점차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며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혼사유 부재 상황에서 조정 선택: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투, 식사예절 문제 등은 법률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기각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조정절차를 택해 합의 중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4억 원)와 현실 가능성(1억 5천만 원) 간 간극 조율: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본 법인은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약 6억 원)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에 임했습니다.☑ 조정기일 중 중재와 설득 병행 전략 실행: 조정기일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4억 원 수준은 다소 비현실적이나, 2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 3억 원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무리한 재판 진행보다 현실적 합의 유도: 단기간 내 명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결단력과 본 법인의 전략적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실익 있는 이혼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3억 #이혼조정성공 #법률상이혼사유없음 #실익중심해결 #재산분할청구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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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