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연애를 시작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② 이를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③ 상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유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선의(善意) 입증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상대 남성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관계를 즉시 정리한 점 부각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법원이 감액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황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3. 최소한의 배상금액으로 조정 유도불가피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다XXXXX 판결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속았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거나, 관계가 짧고 즉시 정리된 경우,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이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연애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유혹하여 교제에 이르게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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