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최근 남편 명의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장기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남편의 거액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 및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금전적으로 보전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명의의 모든 채무는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거액 채무로 인해 자칫 의뢰인마저 빚을 떠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서,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부당한 채무 인수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1억 원과 소급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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