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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