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과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던 중,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긴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과 선제적 협조 요청을 통한 결정적 외도 증거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으로부터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와 시간 정보를 전달받은 즉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며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숙박업소에 미리 연락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영상 삭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덕분에 결정문 송달 직후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동행한 입·퇴실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발 빠른 신청과 시의적절한 협조 요청 결과,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담긴 부정행위 증거 영상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증거 확보는 '속도'와 '노련함'의 싸움입니다]
"CCTV 영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삭제되기 전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숙박업소 CCTV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저장 기간이 짧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체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해 영상이 파기되는 것을 막은 오현의 실무적 노련함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한 증거 확보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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