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소 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전 아내와 동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은 물론 현재의 동거 사실까지 드러나 있어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①변론 방향의 급격한 선회 및 중심 잡기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공격적인 준비서면을 본 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가 명
백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재판부의 괘씸죄를 사 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됨을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②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집중 공략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은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원고의 잦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부정행위의 정도 재구성
비록 동거 중이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그 과정에서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절차에서 원고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오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을 결정했습니다.
- 위자료 1,500만 원 확정 (청구액 대비 약 1,500만 원 방어)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6개월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의뢰인이 당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방어에 성공하며 의뢰인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명백한 유죄 증거 앞에서도 '최선의 퇴로'를 찾는 기술]
"무조건적인 부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증거의 무게를 읽고 실익을 챙기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흘러가 고액의 위자료를 물어낼 뻔한 위기를 법리적 판단으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 증거 인정을 통한 반성과 혼인 파탄 원인의 재구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분할 납부 조건을 조정안에 삽입함으로써, 의뢰인이 일상생활에 타격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방어까지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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