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어떠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소송 제기 이전 단계부터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확보된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성명과 주소지를 특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실제 상간자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에 명의자 관련 서류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 등 기본 자료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실거주지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의 생활 반경과 행적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과거 학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각각의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사실조회 절차 끝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모두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요한 사실조회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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