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공동재산 형성·가사 분담 등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SNS 활동 차단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의뢰인이 추적 끝에 확보한 정보는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며 여행·숙박을 반복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결제내역·호텔 예약 문자 등은 단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정행위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이전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존부를 다투기 쉽습니다.상간녀는 “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공동 전입 사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공동 자산 목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사실혼 안정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2) 부정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 6개월 간격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 해외여행 항공권 정보
• 특정 날짜의 두 사람 위치가 일치하는 GPS 기록을 정리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신속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상간녀가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 법적 절차 안내 → 조정 신청 준비”라는 단계적 압박을 설계했습니다.이를 통해 상간녀 측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상간녀는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
• 사과문 제출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조항 포함
• 소송 진행 없이 사건 종결 →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에 따른 불리한 구조 차단
• 의뢰인은 빠른 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
사실혼 사건에서 3,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특히 불확실성이 큰 사실혼 인정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한 점에서 실익이 극대화된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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