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상습 폭행 및 경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까지 병합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기존 변호사는 형사·가사 사건 모두에서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① 형사고소 대응,② 양육환경 입증,③ 재산분할 반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허위 고소 대응과 가사소송 논리 연결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다수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의료 기록, 통화녹음, 문자 메시지, 금융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언·가스라이팅 정황을 오히려 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양육권 확보를 위한 생활기록 정리의뢰인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이 있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본 법인은- 어린이집 상담록,
- 병원 진료 동행 내역,
- 자녀 생활사진 및 활동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질 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재산분할 허위 주장 차단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을 하며 과도한 분할 비율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정상 범위이며 은닉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했습니다.(4) 조정 유도 전략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자,본 법인은 조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일정 부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허위 폭행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 의뢰인의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 상대방이 요구하던 고액 위자료는 대폭 감액,
-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한 결과,의뢰인은 억울한 오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경제적 이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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