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송에 앞서 합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정리하려는 당사자들이 상간녀합의서작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간녀와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며,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합의서에는 단순히 금전 지급 약속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야 한다.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추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합의서의 표현이 불완전하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상간녀합의서작성 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법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책임 ▲향후 민사상 청구권 포기 여부 ▲비밀유지 조항 ▲추가 접촉 및 재발 방지 조항 등이다. 특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추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상간녀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합의서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합의서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에도 합의서 내용이 불충분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거나, 반대로 상간녀 측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상간녀와의 합의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이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추가 위자료 청구와도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서 작성은 향후 이혼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상간녀합의서작성은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아니라,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합의서 한 장의 내용에 따라 소송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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