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촉발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가사사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도를 확인한 배우자가 흔히 ‘와이프바람복수’라는 표현을 쓰며 감정적 대응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실제 판례는 물리적 보복이나 폭로보다 법적 절차가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자의 적극적 개입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는 피해자가 법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얻은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주변에 무분별하게 폭로하거나 폭행으로 대응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840조가 외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에서는 통상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가정 내 갈등의 심각성 등이 산정 요소로 고려된다. 더 나아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와이프바람복수라는 이름으로 충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크다”며 “법이 보장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복수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포렌식, SNS 대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호텔 투숙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외도 입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유불리를 좌우한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감정적 행동에 휘말리기 쉽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복수 수단임을 강조한다. 결국 와이프바람복수는 폭력이나 충동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통해 보상과 사회적 평가를 얻는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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