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4년 전 딸을 얻고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불륜의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 남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아파트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 재산과 양육권 모두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보통 이혼이라 하면 혼인관계의 정리만을 생각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혼이란 단순히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권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가 있으며 협의를 통한 이혼이 여러 이점이 많지만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겠다. 특히, 이때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온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혼인 기간, 개인의 수입, 가정 내 경제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주택 및 은행 계좌, 사업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거라 떠올리는데 가사노동, 육아 등 금액으로 책정되지는 않는 비경제적 활동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에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억울함 없이 챙겨올 수 있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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