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

2025-09-01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불륜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재산무능력 #가사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

2025-09-01

의뢰인(아내)은 창업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회사 성장 이후 동종업계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며, 오히려 이혼을 먼저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일방적인 청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혼은 수용하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제기한 구조였고, 스타트업 지분 정리가 쟁점이 되는 복합 분쟁이었습니다.특히 남편은 지분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고, 양육비 역시 기준 이하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의뢰인 명의로 확보한 초기 투자계약, 공동 창업 관련 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여도를 입증가사조정 전 양육비 산정표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근거자료(교육비, 자녀 특수질환 치료비 등) 제출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한 문자 내역, 메신저 자료를 증거화하여 조정 초기 입장 우위 확보조정 합의문에 지분 관련 권리포기 및 향후 수익청구 금지 조항 명시 양육비 월 900만 원 지급의뢰인 명의 지분 및 출자권 전면 유지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차단자녀 양육 및 교육권 전면 위임상간 소송은 별도 진행 중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 #협의조정 #양육비900만 #스타트업지분확보 #재산분할 #부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

2025-08-29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실제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해당 사건은 상속권 확보 및 가족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혼인 외 출생: 의뢰인이 출생 당시 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생부의 부인: 상대방은 “출산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며 친자관계를 부인했습니다.유전자 검사 신청: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유전자 검사 촉탁을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99.9%의 부계 일치율이 확인되었습니다.부계 정황 증거 보완: 출생 당시의 사진, 교류 내역, 주변 증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속권을 포함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존재확인 #유전자검사 #부계혈연관계인정 #상속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으며,여전히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원인 부재: 아내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자녀 양육 및 가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사회적 불이익 강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혼 시 가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증거 중심 방어: 부부 상담 기록, 자녀 학교생활 기록,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녀 양육권 역시 불변 상태로 보호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일방적이혼기각 #혼인파탄책임 #유책주의 #재판상이혼 #양육권보호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이혼 등│feat. 협의이혼 후 무근거 위자료 청구, 전면 소취하 받은 ...

2025-08-28

의뢰인(남)은 과거 협의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의 언행과 갈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관계 정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당시 별도의 청구 없이 협의이혼 성립상대방은 감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청구를 진행→ 본 법인은 이혼 합의서 내용, 기존 혼인 중 상호갈등 내역, 객관적 정신적 손해의 부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사전 조정 권고를 이끌어냄 본격적인 변론 전, 상대방이 소를 자진 취하의뢰인은 단 한 차례 서면 제출만으로 방어에 성공과거 이혼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가능성 전면 차단 무리한 청구를 객관적 법리에 기반해 방어함으로써, 시간·비용·감정 소모 없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조기 종결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위자료 #이혼소송방어 #위자료청구기각 #소취하성공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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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혼 등│feat. 혼인취소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2025-08-28

의뢰인(여)은 혼인신고 후 남편의 연락이 점점 단절되고 외부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 이상함을 느꼈고,결국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이미 타 지역에서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고, 이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중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본 법인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SNS 내용, 타 여성과의 공동 거주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확보→ “실질적인 혼인의사 부재 및 기망”을 입증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 적용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 전면 인용위자료 2,500만 원 전액 인정 (이중생활에 따른 중대한 정신적 피해 인정)상대방이 혼인 중 금전적으로 취득한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해 반환 판결 병행 사실혼 은폐는 본질적 기망에 해당하며, 명백한 혼인취소 사유입니다.본 사건은 생활기록과 제3자 증언을 통해 신분기망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취소소송 #이중생활 #혼인목적기망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혼인취소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동산 지분 확보 + 양육권 전면 확보한 사건

2025-08-27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반복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배우자는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자녀 1명에 대한 공동양육과 최소 재산만 분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의뢰인은 안정된 거주 공간과 단독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쟁점: ① 양육권, ② 부동산 지분 분할, ③ 생활비 채무 정산의뢰인의 실제 양육 기여도·배우자의 상습 폭력 사실을 진술서·진단서·경찰 출동 기록으로 입증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시세·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해 분할율 협상조정기일 전,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확인서와 자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해 단독 양육의 필요성 강조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45%를 의뢰인에게 이전(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3시간으로 제한배우자가 매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쌍방 위자료·채무·추가 재산분할 청구 일체 포기 폭력·경제적 방임이 혼합된 이혼 분쟁에서, 증거 선제 확보와 조정전 설득 자료가 실익을 좌우했습니다.단독 양육권과 안정적 주거를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 조정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 #단독양육권 #부동산지분분할 #양육비청구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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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 청구 기각 이후 조정을 통한 공동명의 부동산 ...

2025-08-27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강하게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는 공동재산의 실익 확보가 핵심이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혼 청구 인용이 불확실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피고의 정서적 동요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전 부동산 단독 사용권, 자녀 양육 실질 기여도, 분리된 재정 운용 내역 등을 종합 제출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인용하였습니다: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공동명의 아파트 전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상대방은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일체 포기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천만 원 분할금 일시 지급→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권 확보와 재산분쟁 종결이라는 실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재산 관련 분쟁을 사전 차단한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재산분할조정 #공동명의아파트 #단독소유확보 #조정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 청구 기각 이후 조정을 통한 공동명의 부동산 단독 소유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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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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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변호사
2025-08-29 17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동산 지분 확보 + 양육권 전면 확보한 사건  
변호사사진
이지은 변호사
2025-08-27 13
[전부승소] 부정행위관련손해배상소송│feat. 위자료 방어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오수현 변호사
2025-08-26 18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조소현 변호사
2025-08-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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