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2023-03-30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수입이 없고, 인터넷 게임 등으로 지출이 많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던 사건본인에 대해 갑작스럽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원고의 주요한 이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두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퇴직금 전액에 대한 반액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고, 뒤늦게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금원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상향하여 받되 재산분할금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원의일부를 지급하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전문변호사 #이혼화해권고 #친권확보 #양육권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

임의조정으로 이혼성립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임의조정이혼

2023-03-2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원고를 무시해왔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달 후부터 간호사로 다시 일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전담하여 육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해 부동산도 2채 있었으나,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녀인 사건본인이 곧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의 매각대금 절반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임하였고, 이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임의조정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이혼 임의조정으로 이혼성립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임의조정이혼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

2023-03-2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예비적이혼 #이혼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

2023-03-21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전수 변호사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고발대리 #벌금200만원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
이혼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이혼전...

2023-03-17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상대방, 피고)이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의 예금 재산, 보증금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억 4천,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만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인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가 되었고, 원, 피고가 각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명의로 채권 채무가 귀속되며, 피고가 운행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 #가정폭력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경연 변호사
이혼조정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이혼

1회 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된 사안

2023-03-15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외도를 하였고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원고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상금까지 이미 지급하신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 보다는조정 기일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피고는 혼인 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며 연 9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 부분 자신의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서 드러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대부분을 피고 어머니 소유 30평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7천만 원만을 지급한 채 살아왔고,이 부분이 원고의 기여도 산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원고는 애초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그런데 피고 또한 소송으로 오래 다툴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맡긴 임대료 7천만 원은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고차량 한대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며, 약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분양권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시세차익 등을 드러내지 않고 보유하게 되었고, 택배 상하차에 사용하는 탑차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으며,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근로소득 일부 및 보험 해약금 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아파트 분양권과 보험해약금, 근로소득 일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임의조정 #임의조정성립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이혼 1회 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남편의 음주운전 버릇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 성립한 사안 #이혼...

2023-03-09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기에, 혼인 기간 중의 소극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위 사항을 고지해드렸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조회해보았고, 상대방의 재산은 소극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남편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만원을 지급 받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였으며,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귀속,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변호사 #이혼조정성립 #법무법이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의 음주운전 버릇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 성립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성립 자세히 보기 +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2023-02-23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소제기 전 합의 여지가 있어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도출에 조언을 드렸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른 합의서 작성과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진우 변호사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변호사사진
이주한 변호사
2023-03-30 5
[이혼] 1회 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된 사안
변호사사진
유경수 변호사
2023-03-15 22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변호사사진
서진우 변호사
2023-02-23 96
[상간자손해배상청구]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안
변호사사진
김경연 변호사
2023-02-16 80
[이혼] 임의조정 이혼(재산분할 방어)
변호사사진
김명중 변호사
2023-02-09 90
[양육비 및 재산분할] 불리한 양육비와 재산분할 방식 유리하게 조정성립한 사안
변호사사진
김한솔 변호사
2023-02-02 79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배우자 외도
변호사사진
김한솔 변호사
2023-01-12 83
[상간 손해배상]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을 대리한 사안
변호사사진
김전수 변호사
2023-01-05 92
[상간 손해배상] 혼인 유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사진
노필립 변호사
2022-12-29 81
[이혼 및 위자료]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한 사안
변호사사진
김가영 변호사
2022-12-23 196
[손해배상]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변호사사진
김가영 변호사
2022-12-14 123
[이혼 및 양육비] 귀책사유 없음 주장 및 과다한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응한 사안
변호사사진
서진우 변호사
2022-12-07 97
[이혼 등]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한 사안
변호사사진
김전수 변호사
2022-12-01 108
 1 2 3 4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5435
긴급상담시 : 010-8279-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