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의조정

이혼│feat. 재혼을 하였고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갈등이 심해...

2024-06-17

​​ 원고와 피고 모두 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재혼한 케이스였고, 혼인 기간이 짧았음에도 갈등이 심하였고, 남편이 먼저 위자료 1,000만 원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의뢰인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기를 원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양측 모두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정에 회부되어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의뢰인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성폭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하여 이혼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한 번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형사 사건이 불송치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임의조정 이혼│feat. 재혼을 하였고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갈등이 심해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위자료│feat. 남편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다가 상간녀의 존재...

2024-06-17

​ ​의뢰인(원고)은 남편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모텔 등 출입한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추궁하여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우리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의 상간 입증을 하는 것이 핵심이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와 대화내용(피고의 임신여부를 추궁하자 묵묵부답), 원고 남편과 피고의 대화 내용(우리 둘다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 남편 카드결제내역에서 남편이 피고 집 주변 3개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내역, 남편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모텔 위치 파악 등 간접증거를 통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 입증하였습니다.​3000만원 청구 중 2500만원 위자료 인정됨(일부승소)​※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상간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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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feat.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특수폭행하여 아내가 이혼을 청구...

2024-06-14

​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이혼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및 무시에 시달려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은 피의사건결과 통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유책행위의 책임이 높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양육비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상대방 및 의뢰인의 소득을 고려한 합리적인 액수를 양육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양육비를 더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초과하여 사건본인 1명 당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특수폭행#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특수폭행하여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이혼│feat. 20년전부터 별거하였지만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청...

2024-06-12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하였으나, 서류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소장 검토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은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 건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인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관련 증거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 관련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재산분할#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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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이혼│feat. 20년전부터 별거하였지만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불송치│feat. 전남편에게 협박과 공갈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송...

2024-06-11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남편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는 중 전남편으로부터 '자살하겠다,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당하여 이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었고, 이에 전남편이 다시 의뢰인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불송치된 공갈 사건의 이의신청을 보완수사결정을 받아 내었고, 무고 사건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갈 사건에 보완수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사실관계 기재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무고 #공갈#협박#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feat. 전남편에게 협박과 공갈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되어 전남편으로부터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재산분할감액

이혼│feat. 일방적인 황혼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과...

2024-06-11

 ​ 의뢰인은 70대 고령으로, 일방적인 황혼 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1억 6천 상당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으로는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의 사실 및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1심판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혼 파탄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미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고 2년 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과 혼인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환과 청약 재산이 재산목록에 일치진술로 추가된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이혼기각 주장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심에서 재산분할로 160,641,937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는 7,2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7:3의 기여도는 기각되고, 모두 5:5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1심 판결은 유지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황혼이혼 #재산분할#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재산분할감액 이혼│feat. 일방적인 황혼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청구│feat. 남편의 9년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2024-06-11

  의뢰인이 남편의 9년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상간자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적절히 적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남편과 상간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이 아닌 엑세 파일로 교환 일기 형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 실질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인정은 있었으나, 9년 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위자료 2,500만 원, 위약벌 조항(1회 만남 시 100만 원),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의뢰인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및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상간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청구│feat. 남편의 9년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

이혼 등│feat.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폭언, 양육에 대한 무책임 등...

2024-05-29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피고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폭언, 양육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당시 비슷한 금액의 결혼자금을 조달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다니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 문제를 일으키는 등 경제관념이 심각하게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료하길 원하였고 이에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스스로 투입하였던 결혼자금 전액을 모두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강하게 원하였으나, 피고는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회사에 합의금으로 다달이 지급하는 상황으로, 양육비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아 일부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과 재산분할 금액을 상계처리 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위 방안에 찬성하여서 합의안 작성 후 상대실에 전달하였고, 결국 양측 합의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한 피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당장의 큰 금액을 재산분할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 #화해권고#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화해권고 이혼 등│feat.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폭언, 양육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이혼을 결심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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