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

2024-07-22

​의뢰인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팽개치고 연락두절되어 잠적하여, 장인 장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소재 파악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돈도 전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아내는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아내 쪽 집안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청구#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었던...

2024-07-10

 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상간손해배상│feat.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

2024-07-10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상간녀 측에서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이혼 소송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이틀 전까지 상간녀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하루 전에 갑작스헙게 '상간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절차는 결렬되어 사건은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간녀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손해배상#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일부인용 상간손해배상│feat.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위자료 1800만원

상간손해배상청구│feat.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

2024-07-10

 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본안전 항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이혼을 소취하하고 현재 재결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이미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원고의 아내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온 점, 원고의 아내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다시 접근해온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8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위자료 1800만원 상간손해배상청구│feat.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한 의뢰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 등│feat. 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 ...

2024-07-10

 의뢰인(피고, 반소 원고)은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당시 15세의 딸의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시 15세의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폭행사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사건본인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의 요지는 현재 함께 지내는 아빠의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통학하기에는 아빠와 사는 것이 편하나, 아빠가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받으면 아빠와 살고 샆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당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엄마의 옷이 찢어져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에게 아빠랑 살기 싫다고 보낸 핸드폰 문자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사건본인은 엄마가 양육비를 받아도 엄마랑 살기 싫고 아빠가 양육비를 받아도 아빠랑 살기 싫다고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교묘하게 엄마랑 살기 싫다는 부분을 잘라내고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사건본인과의 핸드폰 문자 대화내용을 비교적 오래전의 대화내용으로서 사건본인이 피고가 다투고 홧김에 한 말이었는데 원고가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최근의 일인양 제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본인과 피고의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자가 의뢰인이므로 양육의 연속성, 사건본인은 변론종결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으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사춘기 연령이므로 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생활환경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의 위험성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웃으며 장난치는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재판장님께 두 사람의 친밀도, 유대감 등을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건본인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사건본인과 피고는 "안방으로 밀었다", 원고는 "화장실 문 쪽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본인의 진술을 원고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피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사건본인이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강조하였으나,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사건본인은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커녕 엄마와 아빠가 다투자 자신은 방으로 들어갔고 다툼이 그치고 나서야 방 밖으로 나가니 엄마의 옷이 찢어져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사건본인은 폭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엄마의 옷이 찢어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와 달리 원고는 사건본이의 사건 당시의 진술과도 불일치 하고 사건본인이 목격하지 않은 것도 목격하였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인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폭행사건을 이유로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인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원고와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원고는 사실확인서, 문자 캡처 내용 등을 사건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도록 제출하였다는 등을 입증하여서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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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feat. 외국인 남편과의 빠른 이혼을 원했던 사안

2024-07-10

 의뢰인(원고)은 외국인인 남편과의 빠른 이혼을 원하며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할 아이가 없었고, 재산분할로 확보할 만한 피고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빠른 이혼'에 포인트를 두기로 하고,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지 6개월 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취지대로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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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feat. 남편과의 이혼을 동의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

2024-07-10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남편과 이혼에는 동의하나,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파탄된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결국 당초 남편인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 반면, 저희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2천만원 인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 등│feat. 남편과의 이혼을 동의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원인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지쳐 ...

2024-07-10

​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원고의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의 이혼 요구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 그 가액이 높다는 취지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시세 자료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평형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지쳐 이혼을 원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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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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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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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피고대리)] 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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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7년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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