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

2024-10-18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

2024-10-16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이었고, 남편의 폭력성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군인으로 타 사건과는 다르게 군인연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재산으로는 빌라(의뢰인과 남편 각 1/2지분 보유)가 있는데, 빌라 재산 형성에 의뢰인 부모님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하여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되었으며,재산분할로 빌라 1/2소유권을 이전받고, 차량 명의를 이전 받고, 추가로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상회하는 매우 성공적인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feat.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

2024-10-10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조건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대습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원하는대로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금 9,000만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대습상속인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feat.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

2024-10-10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과 관련한 다툼, 서로 유책을 다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2021년에 수임된 사건으로, 최초 소가가 높지 않아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양측에서 과하게 청구취지 금액을 높여 변경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재산분할대상 정리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측 유책을 다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산분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리하는 데에만 2년이 필요하였습니다.​저희 법인 측도, 상대 측도 대리인이 3번씩 바뀌면서 진행된 사건이었고, 제가 배당받았을 때에는 합의부에서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측 대리인이 서면을 95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서증을 제외한 오직 서면의 양) 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시점을 마음대로 주장 하는 등​합의부가 긴 시간 이어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구석명, 감정신청 및 철회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건 자체보다도 변호 절차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건이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첫 기일 단독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보지 않고, 합의부에 95장의 서면부터 종합서면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사건 배당 이후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여 의중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재산만을 집중하여 다툴 것을 설득하였고​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에 집중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우리 측 서면만 읽어도 상대방(피고)의 주장과 우리(원고)의 주장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고​준비서면에 대한 법원의 권고대로 이를 30페이지 이내로 정리하는 것을 두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즉 4년의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받을 수 없는 특유재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피고가 주장할 수 없는 원고의 특유재산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양측 다 기각 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의뢰인께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 고지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

2024-10-10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상간녀)는 사제 지간이었고,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일부 대화 내용을 통해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된 원고(의뢰인)께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한 녹취 파일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상황이었습니다.​해당 녹취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부재중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원고의 신혼 집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소 제기에 앞서 원고의 신혼집 아파트의 CCTV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는 1) 원고의 배우자와의 사제 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며 2) 원고의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외도로 인한 것 만이 아닌 점 3) 두 사람이 따로 만남을 가진 횟수가 지극히 적고 그 마저도 사제지간으로 만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으나,​원고 측에서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한 CCTV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과의 사이에서 피...

2024-10-1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모친과의 관계 및 사건본인의 치료 문제,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각 자기 분야의 전문가(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을 약 10년 가량 함께 모시고 살며 의뢰인이 겪게 된 어려움 등이 해소되지 않던 상황에서 사건본인 2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과적 문제를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던 중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점등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혼인파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원고 측에서는 1) 피고가 사건본인 2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도 이를 개의치않게 생각하며 참석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이혼 소송 중,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였던 사건본인 2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언어적 학대를 지속한 점, 3) 피고가 사건본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사건본인이 이마에 혹이 생긴 점 등 신체적 학대에 까지 나아간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피력하였고, 나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피고는 이혼 기각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9억 5천만 원 청구 및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1)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피고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점, 2) 사건본인들은 국제학교 및 외대부고 등으로 진학을 하게 된 점 및 그에 따른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이 증가한 점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였고,​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도 개원의로 고소득의 월 수입을 올리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혼은 인용(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1인당 150만 원 인용되었으며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55%, 피고(상대방) 45%의 비율로 인정되며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6억 가량 방어하며 의뢰인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모친과의 관계 및 자녀의 치료문제,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본 법인으로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feat.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4-10-10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회 이상)으로 2023. 4.경부터 사건본인(3명)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이며, 저희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와 차량 2대(소렌토, 레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동산담보대출금과 가계부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남편은 재결합을 희망하였지만, 의뢰인의 의사는 확고하였고,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파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모친 명의로 재개발재건축주택을 매입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사건본인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이 있어 사전처분 신청을 문의주셨습니다. 사전처분은 선임 직후 빠른 사전처분 신청과 심리기일 지정신청을 통하여 2달 안에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안 소장 접수 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재판부에 조정회부 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피고 명의 소렌토 차량과 위자료에 갈음하여 재산분할로 2천 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의뢰인이 모친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 #남편 #가정폭력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feat.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

2024-10-10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상간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원고가 먼저 다른 이성들과 불륜 행각을 벌이고 다닌 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전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들의 진술서를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의 1/3의 금액으로 상간 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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