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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부부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이지만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는 주제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모두 쏠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계 유명 인사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재력가가 아닌 사람들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이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며 부부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한하며 만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결혼 생활 도중 가족으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요즘에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감각이 더 좋은 사람 한 명이 부부 두 사람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재산을 같이 관리하다보면 경계가 흐릿해져 막상 이혼을 할 때에는 어디까지를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칼로 자르듯 나누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계산이 더욱 복잡해진다. 소극재산이란 빚, 즉 채무를 말한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하기 위해 채무가 형성되어 있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다만 채무 형성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도박, 투자 실패 등이라면 이러한 채무는 분할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게 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당연히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048​
[김한솔변호사]유책배우자이혼소송,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문변호사의...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 군(15)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 어머니 C 씨는 A 씨가 아들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해 차량 번호를 알렸고,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은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B 군과 C 씨는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찾았다. B 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B 군을 매달고 차량을 몰았다. B 군은 A 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하지만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파탄주의로, 파탄주의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 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부천 김한솔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은 매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14​

[김한솔변호사]배우자의 불륜 밝히려다 범죄자 되는 사람들…이혼에 ...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인공의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녹음’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밀회’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자와 혹은 불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게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불륜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해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다. 이 중 불륜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은 별개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이혼 소송 전반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모색한다면 더욱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393 

[유웅현변호사]가정폭력 이혼 전문 법적 조력 통해 쟁점 파악해야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2023-03-30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수입이 없고, 인터넷 게임 등으로 지출이 많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던 사건본인에 대해 갑작스럽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원고의 주요한 이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두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퇴직금 전액에 대한 반액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고, 뒤늦게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금원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상향하여 받되 재산분할금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원의일부를 지급하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전문변호사 #이혼화해권고 #친권확보 #양육권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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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의조정으로 이혼성립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임의조정이혼

2023-03-2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원고를 무시해왔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달 후부터 간호사로 다시 일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전담하여 육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해 부동산도 2채 있었으나,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녀인 사건본인이 곧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의 매각대금 절반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임하였고, 이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임의조정이혼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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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

2023-03-2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예비적이혼 #이혼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

2023-03-21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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