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 군(15)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 어머니 C 씨는 A 씨가 아들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해 차량 번호를 알렸고,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은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B 군과 C 씨는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찾았다. B 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B 군을 매달고 차량을 몰았다. B 군은 A 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하지만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파탄주의로, 파탄주의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 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부천 김한솔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은 매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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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안
2023-03-30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수입이 없고, 인터넷 게임 등으로 지출이 많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던 사건본인에 대해 갑작스럽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원고의 주요한 이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두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퇴직금 전액에 대한 반액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고, 뒤늦게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금원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상향하여 받되 재산분할금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원의일부를 지급하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전문변호사 #이혼화해권고 #친권확보 #양육권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이혼
임의조정으로 이혼성립한 사안 #이혼전문변호사 #임의조정이혼
2023-03-2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원고를 무시해왔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달 후부터 간호사로 다시 일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전담하여 육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해 부동산도 2채 있었으나,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녀인 사건본인이 곧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의 매각대금 절반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임하였고, 이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임의조정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이혼 등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전문...
2023-03-2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예비적이혼 #이혼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이혼 등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전문변호...
2023-03-21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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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년 3월 31일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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