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별거 중이었으며 여러 차례 이혼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낸 뒤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다. 이로 인해 B 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재판부는 "B 씨의 유족과 다른 자녀들은 A 씨가 오랫동안 B 씨 등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진술한다"라며 "B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내내 A 씨의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밝혔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철무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9​

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대구지법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주차장에서 아내 B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 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으며 C 씨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평소 아내 B 씨가 의심하는 인물이었다.이를 목격한 아내 B 씨는 C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고, 이에 남편 A 씨가 차에서 내려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차량 보닛 위에 B 씨가 올라가자 B 씨를 메단 채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다만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증거 모으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부터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글 :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48​

전직 국회위원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 국회위원 A씨가 가정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원 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수원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붙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 부부 진술을 듣고 분리 조치했다. A씨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아내와 이온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위 사례처럼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다.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서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경위 및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재산분할 과정에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