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별거 중이었으며 여러 차례 이혼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낸 뒤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다. 이로 인해 B 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재판부는 "B 씨의 유족과 다른 자녀들은 A 씨가 오랫동안 B 씨 등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진술한다"라며 "B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내내 A 씨의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밝혔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철무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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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혼 성립
2022-10-25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이혼
임의조정 이혼(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4,800만원 인정)
2022-10-2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과거 내연녀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지속적인 경제적 무능력(도박, 지속적인 채무 발생)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모두 상실되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공동친권의 경우 주양육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개인회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판결로써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 조정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결국 과거 재산분할 형성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진학시 150%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매월 80만 원, 고등학교 진학 시 120만 원으로 증액,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다만 상대방이 현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일시금으로 지급은 어렵다 하여 분할 지급으로 하였으나, 대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김경연 변호사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재산분할금 800만 원, 위자료 700만...
2022-10-11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약 1년으로 짧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신혼집에 방문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이 피고 2의 진술(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일부 입증됨에 따라 위자료 액수 책정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준 바 있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누락된 탓에 의뢰인께서 이의하셨는바,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기일 출석 끝에 조정 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을 상대로 하여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 8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받되 아이 양육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피고 2가 이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1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으셨고, 피고 2로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심으로써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상간 손해배상 피고 대리(원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2022-10-05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 소송과 본 건 상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본 건의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약 2년의 혼인 기간을 영위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현장 발각 사진, 기차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피고 대리인(이혼전문변호사)은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기타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청구금액의 70%를 방어하였습니다.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소송비용도 원고가 2/3부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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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년 2월 8일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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