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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1시간가량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중감금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법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실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유웅현 인천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이혼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이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종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유웅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한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이유가 바로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다는 점이다. 이혼소송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적 도움을 통해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자세히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59
[이철무변호사]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별거 중이었으며 여러 차례 이혼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낸 뒤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다. 이로 인해 B 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재판부는 "B 씨의 유족과 다른 자녀들은 A 씨가 오랫동안 B 씨 등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진술한다"라며 "B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내내 A 씨의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밝혔다.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이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철무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9​

[유웅현변호사]상간자 소송 통한 이혼, 전문 법률적 도움 필요

외도 문제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아내를 그대로 매단 채 출발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대구지법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주차장에서 아내 B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C 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으며 C 씨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평소 아내 B 씨가 의심하는 인물이었다.이를 목격한 아내 B 씨는 C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고, 이에 남편 A 씨가 차에서 내려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차량 보닛 위에 B 씨가 올라가자 B 씨를 메단 채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다만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만약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증거 모으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부터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글 :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48​

[김한솔변호사]황혼이혼 고민한다면 정확한 재산분할로 노후 대비해...

전직 국회위원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 국회위원 A씨가 가정폭력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원 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수원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붙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 부부 진술을 듣고 분리 조치했다. A씨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아내와 이온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위 사례처럼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다.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서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경위 및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재산분할 과정에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7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혼 성립

2022-10-25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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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의조정 이혼(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4,800만원 인정)

2022-10-2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과거 내연녀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지속적인 경제적 무능력(도박, 지속적인 채무 발생)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모두 상실되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공동친권의 경우 주양육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개인회생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판결로써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 조정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결국 과거 재산분할 형성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진학시 150%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매월 80만 원, 고등학교 진학 시 120만 원으로 증액,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다만 상대방이 현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일시금으로 지급은 어렵다 하여 분할 지급으로 하였으나, 대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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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각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종결(재산분할금 800만 원, 위자료 700만...

2022-10-11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약 1년으로 짧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유흥업소 출입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청하기 위해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신혼집에 방문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분이 피고 2의 진술(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일부 입증됨에 따라 위자료 액수 책정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준 바 있었으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누락된 탓에 의뢰인께서 이의하셨는바,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은 3차례에 걸친 기일 출석 끝에 조정 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을 상대로 하여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 8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받되 아이 양육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피고 2가 이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 1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으셨고, 피고 2로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받으심으로써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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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피고 대리(원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2022-10-05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 소송과 본 건 상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본 건의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약 2년의 혼인 기간을 영위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현장 발각 사진, 기차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피고 대리인(이혼전문변호사)은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기타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청구금액의 70%를 방어하였습니다. ​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소송비용도 원고가 2/3부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쉬태그를 클릭해보세요#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상간소송  ​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상간 손해배상 피고 대리(원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되어 3,500만 원 방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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