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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문제는 이혼을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이다. 가출을 이미 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 없을까?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 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문제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하면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완항소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데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다.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자세히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4171526048637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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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이혼성립
이혼│feat.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성립될 수 있을까?
2023-09-20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신청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유책배우자이혼 #유책배우자이혼성립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기각(승소)
이혼│feat.억울한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했던 사안
2023-09-11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로 이혼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당 법인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승소). 더불어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와 무시 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유책배우자이혼 #이혼기각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feat.폭력적인 배우자의 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사안
2023-08-3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의뢰인 동의 없이 집안에 CCTV설치 및 위치추적, 폭행, 협박 등)로 인해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주셨는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위자료1500만원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상간자소송 시 증거가 중요한 이유
2023-08-23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소송 중 2년 남짓 기간의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고, 남편의 회사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 입증자료로 전남편의 상간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업체 예약자료, 명품가방 결제후 취소내역이 있었고 상간녀가 개입된 입증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음. 전남편과의 녹취록 , 전남편의 상간사실 인정 문자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상간자손해배상청구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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