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 군(15)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 어머니 C 씨는 A 씨가 아들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해 차량 번호를 알렸고,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은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B 군과 C 씨는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찾았다. B 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B 군을 매달고 차량을 몰았다. B 군은 A 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하지만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파탄주의로, 파탄주의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 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부천 김한솔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은 매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14​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인공의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녹음’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밀회’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자와 혹은 불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게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불륜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해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다. 이 중 불륜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은 별개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이혼 소송 전반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모색한다면 더욱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393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