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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은 35%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법원은 최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정행위 외에도 우울증, 돌봄 부담, 고부 갈등 등 다양한 생활 문제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법적 판단 기준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지난 2023년,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가사 분담 회피를 근거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상태로 볼 수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전통적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현행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또는 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타 중대한 사유’는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며, 실무상 가장 넓게 활용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최근에는 경제적 불균형, 육아 부담의 일방적 전가, 종교적 강요, 성적 불만족, 정신적 질병 등도 이 조항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인지,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경과, 배우자의 태도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은 별도 판단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권장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더라도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 검토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최근 이혼 사유는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사안 외에도, 장기간 누적된 정서적 단절이나 상호 배려 부족도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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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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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feat. 복잡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 성...
2025-07-18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와 함께, 공동 소유 부동산과 기업 주식의 재산분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다수의 부동산 소유: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 위치한 9층 규모 다세대주택의 각 층별 구분소유 형태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분소유와 근저당권 부담도 존재하였습니다.비상장주식 보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법인 주식 다수가 분할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발행주식 수와 액면가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자녀 3명에 대한 양육권 분쟁: 미성년 자녀 3명 중 2명이 쌍둥이로, 이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로펌은 우선 재산 규모와 성질, 기여도 분석을 통해 정교한 분할 기준을 제시하였고, 피고 측 주장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특히, 분쟁이 길어질 경우 양육권, 재산,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혼 성립: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확인하고 이혼이 성립됨.양육권 확보: 사건본인 전원(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모두 원고(의뢰인)로 지정됨.양육비 확보: 피고는 자녀 1명당 월 65~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재산분할:마장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1/2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는 것으로 결정.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의뢰인이 전액 인수하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의무화함.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향후 기업지분 관련 분쟁 예방.주택 사용대차 계약 체결: 피고의 거주 안정성도 일부 보장하며, 장기적인 법적 다툼 없이 종료함.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산과 기업 지분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이 결합된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소모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다수의 부동산과 기업 지분, 미성년 자녀 세 명이 관련된 다면적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조정 유도와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도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실익 역시 충분히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향후 비슷한 분쟁에 있어, 조정과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해결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분쟁 #가사사건전문 #가정법원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양육권│feat. 재산분할 6천만 원 확보 및 단독 양육권 ...
2025-07-18
의뢰인은 혼인 중 지속적인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배우자는 양육 문제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이었습니다.특히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고자 하였으며, 배우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면접교섭권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상당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협상보다는 조정을 통한 실익 확보에 전략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조정기일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육아 기여도, 생활비 분담 내역,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상대방 측과의 실질적 조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고,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상대방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며,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청구를 상호 간에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 종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토대로 실익 중심의 현실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청구를 넘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한 핵심 쟁점들이 포함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 측과의 균형 있는 협상을 통해 실익 중심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이혼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법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법무법인 오현은 고객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조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사례 #재산분할6천만원 #양육권단독지정 #양육비청구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feat. 위자료 감액 및 부분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7-17
의뢰인(피고 B)은 지인인 여성 C와 교제를 해오던 중, 해당 여성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유부녀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무렵까지 교제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이후 여성의 남편 A(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법적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실질적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부정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보다는 의뢰인의 인식 여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위자료의 적정성 등에 법적 다툼의 초점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고의성 및 책임범위 제한의뢰인은 C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초기에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미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점을 진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의 고의성 결여와 기망 당한 상황을 적극 피력하며, 불법행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대한 다툼원고는 소 제기 전까지 배우자인 C와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고,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동 생활, 휴대폰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녹음 등)를 광범위하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법인은 부부 사이의 갈등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경과를 반박자료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의 과다 주장에 대한 감액 방어원고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3,01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정파탄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이후 교제 중단 등 소 제기 전까지 의뢰인과 원고 사이 접촉 없음 원고 측도 일정 부분 갈등의 원인이 존재 결과적으로, 본 법인은 적극적인 반론 및 증거 정리, 소송비용 부담 분담 전략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3,010만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이율(5% → 12%)을 적용하되, 그 산정 시점에 있어 일정 부분 의뢰인의 항변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원고 1/3, 피고 2/3로 분담토록 판결함으로써 전액 패소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이는 실질적 방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의 50% 이상 감액 성공 (3,010만 원 → 1,500만 원) 혼인파탄의 단독책임자로 간주되지 않음 소송비용 일부 원고 부담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로,원고가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대방에게 형사책임까지 언급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소송비용을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감정적 요소 배제 전략을 통해 실익 중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이처럼, 감정이 아닌 법률로 대응할 때 비로소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손해배상 #위자료감액 #상간자소송방어 #혼인파탄책임 #민사소송전략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소유권이전등기│feat. 명의신탁 해지 통한 상속인 권리 회복 성공한...
2025-07-17
의뢰인들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일부가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고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전형적인 명의신탁 해지 분쟁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부 간 명의신탁 약정 존재: 고인이 생전 배우자인 피고와의 합의 하에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했으나, 실질 출자는 고인 단독이라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적법성: 명의신탁 관계 해지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특히 해지의 방식과 시기, 상대방에 대한 해지의 통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의 공동 소 제기: 의뢰인들(고인의 자녀들)은 공동으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이는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법률상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실관계 입증: 고인과 피고 사이의 실질 매매자금 출처,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 등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주장: 피고에게 송달된 소장 부본 자체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서 유효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등기 의무 존재를 법리에 따라 논증. 상속지분 산정의 정당성 확보: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의뢰인 각자가 법정상속비율(2/9 지분)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등기청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 중 각 2/9 지분 원인일: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 송달일인 2014. 7. 8.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전가 원고 전부 승소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회복 절차가 적법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피고와의 불필요한 상속 분쟁도 조기에 종결되었으며, 상속재산의 정리 및 처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된 후 상속인이 실질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로,법무법인 오현이 명의신탁 해지의 유효성, 등기청구권의 존재, 상속지분의 계산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전면 승소를 이끈 대표적인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법적 권리를 되찾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재산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향후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명의신탁해지 #상속재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속권회복 #부동산소송 #명의신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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