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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 관계만 해소될 뿐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게 지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해 적정 양육비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단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안을 정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 채권이 10년간 인정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자세히보가: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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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특유재산인정
이혼시재산분할│feat.5년 전 상속받은 토지 및 증여 부동산 특유재...
2023-11-28
의뢰인은 원고와 2008년 결혼하였다가 2009년에 이혼하고, 2011년에 다시 재혼한 이 후 또 다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는 확실하였으나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억(감정평가서)상당의 토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속받은 토지로 100%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워낙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여도를 다퉈야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피고)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는 증거, 피고의 부친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를 지속하여 지원해주시다가 돌아가신 점, 원고가 양육과 가사 외에 수입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 피고가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것인 점 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특유재산과 기여도 인정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15억을 청구한 바, 약 13억원을 방어하였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특유재산인정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후 재결합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또다시 이혼...
2023-11-27
의뢰인(남편)과 배우자(아내)는 혼인기간이 30여년이 경과된 부부사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손을 다쳐 장애가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지원으로 미용실을 차려 최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근로를 전전하거나 미용실을 조력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요 분할대상 재산 중 약 10년 전 의뢰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약 20년전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차 이혼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금원을 합하여, 이 금원을 약 10년간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여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들가족이 살고 있어 재산분할을 해줄 경우 아들 부부가 갑자기 기존 집에서 쫓겨나 새로 집을 얻어야되는 점을 언급하며 특유재산 주장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미 취득 후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지속한 점, 분양계약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점, 상속시점이 오래되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주 상황은 원피고 이혼 사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특유재산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소득으로 분양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70%,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이혼으로 아들 부부라는 또 다른 가정의 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호소하며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되, 약 6(의뢰인):4(상대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을 상대방(아내)가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0%인 것을 전제로 조정 성립되었으며 4억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0%의 금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한 사안
2023-11-15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약 4천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90만원을 청구한 소장을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대부분(약 95퍼센트)이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감액 등을 하고자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조정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은 약 3억원 중 8천5백만원, 과거양육비 2천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양육비감액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feat.아이들과 살아가고 싶어 이혼 기각을 주장했던 사안
2023-11-0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고, 월 임금이 약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였으나, 두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피고가 실질적으로 별거한 기간을 고려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케이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원고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진행하는 내내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한 서면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늦게나마 밝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혼 기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별거일이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5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번 1박2일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지급케 하고, 월 3회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친권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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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