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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미혼 전용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한순간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2년 전 미혼만 가입 가능한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만남을 가진 지 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고,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B씨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의 전화와 상간 소장까지 받게 돼 난감하다며 조언을 구했다.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불륜 및 외도로 법원을 찾는 이들도 많이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외도나 불륜과 같은 행위는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써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 피고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보통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는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 작성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제출기한이 존재한다. 간혹, 상대가 속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앞서 적은 것처럼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이렇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책정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각 사유도 반드시 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요구되므로 만약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따라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어 상간녀 변호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해나가려 노력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무고함을 적극 피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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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부동산가압류│feat.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 부동...
2025-07-01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두 사람은 수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혼인 기간 중 축적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상대방의 임의 처분이나 은닉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였고,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즉각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통해 재산 보호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적인 실익 확보를 위해 법적 청구에 앞서 ‘가압류’를 통한 집행 가능 재산 확보를 선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서울 시내 소재 고층 아파트로, 시장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는 자산이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적 방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내역, 상대방의 재산 현황 및 행동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청구채권은 총 1억 3천만 원(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및 해당 대지지분 포함)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를 통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실익 확보는 물론, 상대방의 임의 처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재산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간과되기 쉬운 절차지만, 본 사건에서처럼 사전 확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재산 보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가 사전에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핵심 자산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였습니다.이러한 경험은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 사건은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부동산가압류 #재산보전조치 #사전집행확보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부동산가압류│feat. 부동산가압류를 통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 ...
2025-07-01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통한 실질적인 재산 회수를 희망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주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 은폐 가능성' 이었습니다.상대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금천구 소재 아파트 외에 별다른 실질적 자산이 없었고, 이마저도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적 채권을 청구금 1억 3천만 원으로 특정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조상대방의 재산 도피 정황에 대한 소명자료(거주 아파트의 매도 준비 정황 등) 확보서울보증보험 공탁을 통한 신속한 집행 확보 조치 병행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통합된 형태의 청구라는 점에서 법적 권리의 성질 및 시기별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나,당사는 이혼소송 전제하의 혼인 파탄 상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책임 유무 등을 근거로 종합적 보전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 법인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및 해당 대지권 지분에 대해 전면적인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리 확보를 위한 보전조치를 사전에 완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소송 결과와 별개로 실익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향후 본안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가정사건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실익 확보를 위한 사전 전략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준비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신청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인용
한정승인│feat.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한정승인으로 책...
2025-07-01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간 알지 못했던 다수의 채무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피상속인은 생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용히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 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채권청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의뢰인은 고인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자칫 막대한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채무 제한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사망 이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청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채무의 존재조차 몰랐던 상태였습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속 초과 채무'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며, 적극적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 등 소규모 재산이 존재하여 단순상속포기의 전략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한 절충적 해결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였습니다.한정승인 신고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즉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채권자 목록과 소극재산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서면 준비 및 증빙자료 정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인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위험을 면하게 되었고,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초과 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습니다.고인의 소규모 재산을 일부 정리하면서도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현명한 재산정리와 법적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이와 같이 본 사건은 법정 기한 내 조치와 정확한 재산·채무 조사, 신속한 서류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상속 과정에서 채무가 발견된 경우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숨겨진 채무로 인해 갑작스러운 부담을 안게 된 유족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전형적인 '한정승인 성공사례'로,채무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적기 대응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속위험 예방과 해소에 최적화된 법률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반소제기 #조정이혼 #장기혼인 #40년혼인 #고령부부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40년 장기혼인 이혼 및 1억 6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
2025-07-01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1973년부터 약 4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원고, 반소피고)은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별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금전 지급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기여와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혼인관계로 인해 사실상 배우자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본소를 통해 위자료로 5천만 원, 부동산 지분이전 및 매달 275만 원 지급까지 주장하였으며, 상당한 재산권 주장을 담은 공격적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첫째,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정산 가능한 재산목록과 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둘째, 상대방 청구의 과도함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지 않은 점들을 강조하면서 조정 중심의 해결을 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셋째,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재산 분할과 향후 법적 다툼의 종식을 목표로 한 현실적인 조정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이는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도와 재산 내역이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위 조정은 향후 민사·가사상 이의제기 금지, 동의 없는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분쟁 종결의 형식을 취하였기에,의뢰인은 소모적인 추가 소송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위 조정에서 위자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원래 본소에서 주장하였던 대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고,의뢰인은 이 조정 결과로 실질적 금전 수령 외에도 향후 법적·정서적 안정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장기혼인 부부 간의 재산분할 및 이혼이 쟁점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조정 전략을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실익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주요한 해결의 열쇠가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고령부부 이혼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장기혼인 #고령이혼 #이혼재판 #가사소송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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