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다양한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사회현상인 결혼과 이혼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이 되기도 전에 혼인을 하고, 결혼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도 웬만해선 이혼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이혼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통계청이 실시한 이혼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인 58.6%를 넘었으나 2020년에는 30.3%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특히 젊은 층에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나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결혼생활'에 반기를 들고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물론, 단기간에 부부의 인연을 끝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법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임은 분명하다.법률상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협의를 하는 방식이며,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한다.문제는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의 법정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제시해야 승소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때,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녀를 만나 폭행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직장에서 잘리게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오히려 당사자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여기에 불법도청, 감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해야 한다.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도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만약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명료하게 마무리해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다.결론적으로, 소송은 감정의 다툼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쪽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혼 소송 자체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진행해야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큰 잡음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준비 중인 소송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020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혼은 법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협의이혼,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의 방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거의 없다. 부부는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의 확인서만 받아 이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다.이혼 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차가 있거나 협의이혼보다는 보다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하는 경우 선택하는 절차이다. 이혼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호간 양보를 바탕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고, 해당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된다.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르다. 이혼소송은 당사자간 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를뿐더러 앞서 말했듯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이 많아진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여부는 물론 양육권, 이혼에 따른 귀책사유,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은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치밀한 소송전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0​

연애와 달리 혼인관계는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은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인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이혼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이다.이 중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적극재산이 분할 대상에 속한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경위와 과정, 유지를 위한 노력한 내용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에 본인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의미하는 것인데, 기여라는 것은 근로나 직업 등의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동재산에서 말하는 재산이 언제나 적극재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극재산, 즉 빚 역시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재산 중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모두 제한 후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물론 소극재산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과 목표를 위해 형성된 재산이어야 분할의 대상이 되며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치나 투자, 유흥 등을 위해 빚을 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각 재산의 성격을 속속 파악하여 이것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나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이어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