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9054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5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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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밴드불륜을 둘러싼 가사 분쟁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미·동호회·지역 모임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에서 시작된 교류가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 유대로 확장되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밴드는 폐쇄형 그룹, 실명·닉네임 혼용, 게시글·댓글·쪽지 기능 등으로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러운 교류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인과의 잦은 1:1 대화, 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연락, 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행위(혼인 파탄에 이르는 정서적 외도)**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법원은 육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은밀성·배타성을 종합해 판단해 왔다. 가사 재판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다. 네이버밴드 게시글, 댓글, 쪽지 기록, 알림 로그, 모임 일정 공지, 사진·동영상 게시물 등은 모두 전자적 증거로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화가 반복적이고 감정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발성 교류나 공개적 소통에 그쳤다면 부정행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보전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캡처한 경우, 증거능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위법 수집 증거는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전 방법과 제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밴드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문제 된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관계의 깊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가 문제 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대화 삭제나 계정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 역시 관계 단절,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일시적인 안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밴드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존속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오픈채팅 바람 급증···‘익명성 믿다 현실 파탄...

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이혼재판, 유책주의 변화 속 치열해진 분쟁… 감정 ...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이혼 건수는 약 9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혼인 건수는 같은 해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빈번한 가운데,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이혼재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먼저, 부부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재산적 이해관계, 자녀 양육, 부채·퇴직금·연금·보험 등 재산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SNS를 통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소비 내역, 주거·거주 이력 자료 등 전자 증거와 금융 자료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과거보다 증거 기반의 다툼이 일반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소득,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매각 이익 등을 혼인 중에 축적했거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가사·양육 기여, 경제 기여, 재산 형성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엇갈릴 경우 판단이 복잡해진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도 갈수록 민감해진다. 단순한 이혼을 넘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양육비 수준은?”, “면접교섭 빈도는?” 같은 세부 쟁점이 재판의 분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자녀 양육 계획, 거주 환경, 자녀 의사 및 정서 상태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겹치면서, 이혼재판은 과거처럼 “감정적 결단 → 합의 이혼”보다 “법률·증거적 대응 → 조정 또는 공판”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단순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재산 분할·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요하게 본다. 첫째, 초기부터 재산 내역·소득 기록·금융 거래 내역·부동산 등기부 및 금융 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것. 둘째, 자녀의 양육 환경, 주거지, 교육 계획,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화할 것. 셋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 사실 기반의 논리 구성에 집중할 것. 넷째, 조정과 소송 두 갈래를 대비하며, 필요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할 것.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은 단순한 인연의 종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설계이며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처만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접근은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법적 해결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의 출발이 아닌 전략과 증거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인생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신속한 합의와 분쟁 최소화”… 늘어나는 인천권 ...

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인용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특유재산 항변 배척, 감정 통해 약 3억 원 ...

2025-12-23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혼인 기간 동안 생활 방식과 재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에 이르게 된 이후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와 더불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자체에는 다툼을 이어갔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재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재산에는 부동산, 수익형 건물, 등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재산 목록 제출만으로는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관리 과정,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에 대하여,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유지·관리·증식된 점,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과 별거 상태,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된 재산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툰 끝에 실질적인 재산분할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법률상담 #대전이혼변호사상담 #특유재산항변 #이혼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재산분할 #이혼판결사례 #재산분할업무사례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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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 구조를 설계해...

2025-12-23

 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연이어 상실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동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법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속 절차 전반을 안전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복합 상속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친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상속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가 전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본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전체 상속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의 선후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상속 관련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필요한 결정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의뢰인의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채무가 예기치 않게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거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가 낯설고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각종 신청서 준비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단계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공지를 완료하였고, 확인된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채권 주장이나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미성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절차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무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상속 설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민법 제921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전문개정 2011.3.7]※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채무 #미성년자상속 #상속절차 #후견인선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빚차단 #가사성공사례 #상속분쟁예방  ​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 구조를 설계해 채무를 완전히 차단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 과다 청구에 맞서 조정으로 절충안 도출로 이혼...

2025-12-23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중,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로 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 2명을 일방적으로 양육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단절했고,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의 과다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가 병행된 복합 쟁점을 포함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분석 – 통계청·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입증.상대방의 양육 태도 문제 제기 – 일방적 양육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점을 강조.조정 절차에서 절충안 제시 –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과 낮은 양육비로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 합의안을 제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도출했습니다.이혼 조정 성립, 혼인관계 해소 확정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양육비 월 12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감액재산분할은 일시금 3,000만 원으로 종결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무산 후에도 장기소송 없이 신속히 이혼을 확정지었고, 양육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과다청구 #양육비감액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절충 #면접교섭권침해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 과다 청구에 맞서 조정으로 절충안 도출로 이혼성립 및 실익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및재산분할│feat. 남편의 허위 외도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

202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 방임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해 가정을 깨트렸다”는 허위 주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외도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 기록, 통화 내역, 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외도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또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남편의 장기간 가정 방임과 생활비 미부담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남편의 반소 주장 대부분이 추측과 감정적 비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반소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3,71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허위 주장에 의한 불이익을 완전히 막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외도주장기각 #재산분할 #반소무력화 #여성권리보호 #가정법원승소Print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및재산분할│feat. 남편의 허위 외도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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