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친권 #양육권 고영석 이혼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前)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現) 법무법인 오현 이혼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이혼분야 성공사례

       

      •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상호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자녀 양육권 확보한 사건
      • 가사│인용│성본변경│조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우려 극복한 사건
      •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조정 통해 위자료 800만 원 지급 및 연락금지 확약받은 사건
      •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끌어낸 사건
      • 이혼│전부승소│성년후견│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된 사건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 가사│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에서 향후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한 사건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공무원연금 분할과 퇴직급여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친권 단독 확보와 양육비 정기 지급 합의 가져온 사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함을 입증
      •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 손해배상│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
      •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카카오톡·문자·CCTV 및 숙박 내역 등의 증거 입증, 2천만원 위자료 지급
      •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재산분할 3억원 확보한 사안
      •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외도 및 재산분할 소송 방어 및 반소를 통해 유리한 판결 확보한 사안
      • 이혼│화해권고│양육비합의│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감경하여 합의성공
      • 이혼│일부승소│이혼청구│시댁의 부당한 간섭이 심화되어 이혼 결심, 본 법인 내방한 사안
      •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배우자와 해외 거주하던 중,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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