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졌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발견해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병행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원고는 출산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양육비 및 양육권까지 연계해 강경한 소송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상간소송 중에서도 임신·출산이 포함된 중대한 비난사유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로 가면 위자료 전액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조정을 통한 완화”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배우자의 상습 폭언·가정폭력의 장기적 누적 정황, 별거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액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총 2천만 원 지급(의뢰인 1,200만 원 / 상대 남성 800만 원),양육비 월 30만 원, 협박성 연락 및 SNS 언급 금지 조항, 추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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