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여성으로,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배우자와의 국제적 커플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반복된 금전 갈등과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무엇보다 신체폭행과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독립하여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본 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증거 확보를 통한 유책배우자 입증사건 초기, 의뢰인이 겪은 폭행의 구체적 정황(목을 조르는 행위, 살인미수 수준의 폭력)을 기반으로경찰조사 기록, 상해사진,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자 확인서 등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이는 재판부가 폭력의 심각성과 혼인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국제 커플의 특수성 반영한 양육권 전략 수립자녀가 외국에서 양육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이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친정 부모와의 양육 보조체계 및 유치원 입학 예정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을 통한 실익 극대화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도(아파트 자금 기여, 육아비용 전액 부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결과적으로 3,600만 원의 재산분할과 1,400만 원의 과거양육비,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약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고소 병행을 통한 조정 협상력 확보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가정폭력 고소를 병행하고 있었고,본 법인은 조정 시 해당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안을 끌어냈습니다.또한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정신적·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전면 포괄 합의 유도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조정 조항에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추후 다툼 방지를 도모하였고,이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종결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총 5,000만 원(재산분할 3,600만 원 + 과거양육비 1,400만 원)을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하였고,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후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손해배상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국제커플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조정성립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