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은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대가는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주기적인 외도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녀와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던 배우자도 오현 변호인단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결국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방대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가상화폐, 사업체 지분 등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은닉 자산의 철저한 추적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수년 치의 세금 신고서와 금융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비공개 투자 내역까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2) 재산 가치 산정 및 기여도 논리 수립
전업주부로서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3) 심리적 우위 점유
배우자의 폭력성과 외도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치열한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이 방대한 규모의 사건을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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