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우연한 계기로 발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만남·연락을 명확히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하는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즉, 감정적 보복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와 관계 정리를 목표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염두에 두되,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여부가 손해배상액 및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중요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결혼식 이전에 청첩모임에 참석한 이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간남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에 주목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상간남이 해당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위자료 협상이 아닌, 향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합의를 목표로 수차례에 걸쳐 신중한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였고, 일정 금액의 위자액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합의 이후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일체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특히, 위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 아닌 강제력 있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장기적인 갈등과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던 핵심 조건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조속히 작성할 수 있었고, 사건 종결 결과에 대해 높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상간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넘어 실질적인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합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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