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상사이자 연인 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폭력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업무 중 촬영된 사적인 사진이 회사 내부에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강요를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 “회사 사람들에게 영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했습니다.피해자는 결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였습니다.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촬영하고, 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저희는 피해자가 회사 이메일로 전달받은 협박성 메시지와, 퇴근 후 차량 내부 CCTV 영상, 회사 내 보안카메라 기록을 확보하여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하여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 및 촬영 파일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으나, 저희는 진술 녹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전문가의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 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취업제한 3년
- 신상정보 등록 명령(공개·고지는 면제)
이 사건은 직장 내 위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 아래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절차로의 추가 구제도 진행 중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직장내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불법촬영 #강간실형 #성폭력전문변호사 #직장내성폭력 #권력형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