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 외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길 원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만큼 상당한 위자료와 공정한 재산분할을 희망하셨습니다.반면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과 재산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 중 발생한 폭언, 외박, 생활비 미지급, 불륜 의심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했습니다.통화녹음, 문자메시지, 금융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 증거는 법원이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2)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조치의뢰인의 재산분할 실익을 보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남편 명의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는 추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금전 회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또한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노동의 비금전적 기여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반소에 대한 철저한 반박소장을 받은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자가당착적이라는 점을 항변하며 남편의 반소 청구를 전면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남편의 부당한 언행과 외도 정황에 있음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4)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권 확보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그동안 대부분의 양육을 도맡아 왔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정된 주거환경, 경제적 능력,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인 3,000만 원 전부 인정
- 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당 금액 확보
- 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부여
반면, 남편이 제기한 반소(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확보하는 종합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는 단순한 이혼 인용을 넘어, 법적·경제적·가정적 측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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