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투자성향이 강하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공동 명의의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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