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2010년부터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던 중, 남편이 제3자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 B씨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과 성관계를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더욱이 B씨는 A씨와 자녀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까지 출입하여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불륜 사실이 메시지, 사진, 대화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됨: ‘라인’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에는 부적절한 호칭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 정서적 교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상간자의 주거침입 및 행위 장소의 중대성: 피고는 피해자 A씨의 자택까지 출입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이는 가족 구성원의 평온한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친 행위였습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이 파탄된 사안: 피해자는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과 수면장애, 일상생활 불능 상태에 빠져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민사 분쟁 우려를 고려한 조정 전략: 오현은 피고와의 추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피고가 향후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 및 연락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조정결정을 통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한다. 피고는 A씨 배우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권리 및 구상권을 포기하고 연락 금지를 확약한다. 피고가 이후에도 문자·SNS·카카오톡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할 경우, 1회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A씨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피고의 법적·물리적 접근을 모두 차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추가 분쟁 방지와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접근 차단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정신적 평온과 실질적 생활 안정까지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특히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 심리적 평안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조정 성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가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과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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