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당한 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배우자인 피신청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조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혼이 추진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어하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부당하게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특히 이혼조정사건은 정식 소송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로, 실제 혼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없이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조정절차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조정절차의 특성과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의뢰인의 진술서 및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조정 성립을 위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반면, 피신청인 측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는 조정절차상 강제적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효과적으로 지켜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 없이 임했다면, 원치 않는 조정 성립으로 이어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확히 관철시켰고,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혼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조정신청이라 할지라도,법률적 대응을 통해 성급한 이혼 결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정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가사소송법」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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