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오랜 기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었고, 이혼 외에도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이혼은 수용하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청구: 청구 금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11억 3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이 넘는 금전 청구로, 개인 간 분쟁으로는 매우 고액이었습니다.
-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부동산 목록에는 광주시에 위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3층 규모) 및 대지 879㎡가 포함되어 있어, 실물 자산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2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공동 기여 주장: 상대방은 오랜 혼인 기간과 사업 운영상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자금 형성 출처를 집중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수집.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생활비 분담 내역, 실제 운용 주체 등을 면밀히 입증.
-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호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긴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유도.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의뢰인은 법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부동산 귀속 확인: 상대방이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광주시 오포읍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및 대지 전부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 재산 청구 차단: 조정조항을 통해 ‘별지 부동산 이외의 적극소극 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로 확정 귀속’ 및 ‘추가 금전청구 일절 불가’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등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없음: 조정에 따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금전적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상가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년 이상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고액의 재산이 분쟁 대상이 된 가운데,철저한 법리 분석과 기여도 입증, 그리고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 보호와 향후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동시에 안겨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복잡한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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