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25년 이상의 혼인생활 끝에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부부가 각자 본소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며 다툼을 벌인 사안입니다.피고(반소 원고)는 장기간의 가정 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안정까지 겪으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상대방인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복합적 양상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쟁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장기혼이었으며,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이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거주지 퇴거 시점,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자금대출의 연대보증 해소 등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된 전세자금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이혼 후에도 대출 채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 중심의 전략’을 통해 원칙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일정한 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반소 청구에서 의뢰인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또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별도의 조정 항목으로 분리하여 협의하여 실질적 부담 경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쌍방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둘째,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금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셋째, 의뢰인은 본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2017년 10월 31일까지 거주를 보장받았으며, 퇴거 조건과 지급 시점이 상호 동시이행으로 규정되어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이 일정 기간 확보되었습니다.
- 넷째, 의뢰인은 연대보증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채무 책임을 분리받을 수 있는 조치를 조정서상에 명시함으로써 이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다섯째, 위자료와 관련한 본소 및 반소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도록 정리되어, 향후 재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 결과는 감정적 충돌이 아닌 법적 실익 확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산을 방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간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도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권 확보와 안정적인 이혼을 이끌어낸 전형적인 조정 성공사례입니다.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한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장기혼 이혼 분쟁에도 귀중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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