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한 이혼 절차 및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상대방의 폭력 및 협박에 대한 형사 대응, ②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성립, ③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협박과 폭력을 동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한 상대방의 협박 대응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을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기에, 재판상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상대방의 귀책 사유(폭행 및 협박)를 법원에 제출하여 빠른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받더라도 신속한 이혼을 원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 및 협박 여부를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아 판결을 내립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이 지속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속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협박 및 폭력이 확인될 경우, 재산분할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최적의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극단적인 대응을 시사하던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원하던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법무법인은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과 위협적 행위를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을 펼쳐 의뢰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경제적 권익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형법 제283조 (협박죄)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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