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아내와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아내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협의이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는 것, ②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③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아내의 폭언 및 폭행 입증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아내가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2. 이혼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조정기일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이 지속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3므XXXXX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입증될 경우,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피해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확대하고,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면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재산분할 의무만을 부담하면서도 양육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배제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대응 전략과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으며, 현실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조정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형법 제260조 (폭행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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