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카톡불륜증거’로 확보해 이혼소송에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대화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증거수단으로, 불륜이나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된 증거에 한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즉,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해 메시지를 촬영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톡불륜증거를 확보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보낸 메시지를 정당하게 수신한 경우, 혹은 부부공동명의의 기기나 계정을 통해 우연히 확인한 경우 등 ‘적법한 경로’임을 명확히 해야 법정에서 효력이 유지된다.한편, 단순히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문구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불륜을 의미하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모텔 등 특정 장소 언급, 만남 날짜와 시간 약속, 성적 표현이나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자료가 반복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존재할 때,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에서 실질적 입증력을 가진다.카톡불륜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는 증거 보전 절차도 중요하다. 대화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 및 진본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증거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린샷만 제출할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채팅 전체 내역이나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산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반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톡불륜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를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 수집의 적법성부터 위자료 산정, 소송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글: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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