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반소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특히 신용카드 채무와 차량 할부금 등의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채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차량 양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분리 명문화: 본 법무법인은 조정서에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명시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이 오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위자료 상계 방식으로 정리: 쌍방 위자료 청구는 상계처리되었고, 차량 양도 및 보증금 분할만 남기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연대보증 의무 해소 명문화
- 보증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 수령
- 차량은 상대방 소유로 정리
향후 신용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이끌어낸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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