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불화 및 반복적인 경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함께 상가 건물 3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가족기업의 대표이사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재산 규모의 불균형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사 및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고,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배우자 명의로 세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의뢰인의 양육 참여도와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며 조정 기일마다 성실히 출석하였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권·양육권 지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양육권 전부 확보
• 상가 2채의 소유권 이전
• 배우자가 일정 액수의 퇴직금 분할 지급
• 자녀 2명 양육비 각각 월 80만 원씩 지급 합의
가족기업과 부동산이 결합된 복합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철저한 자산분석과 양육기여도 입증을 통해 조정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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